도봉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12명 의원, 구정 질문’ 눈길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각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진행됐다.

먼저 지난 16일에는 구정전반에 대한 주요현안 등 도봉구의원 12명이 구정질문을 쏟아냈다.

■ 강철웅 의원(창1·4·5동)
 
강철웅 의원은 아레나 복합문화 공연시설, 비즈니스센터 및 호텔과 박물관이 창동에 들어서게 된다면 서울 동북부지역의 신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낙후지역에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이 염려된다. 토착 상인들의 상권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구가 해당지역 상가 건물주에게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협약을 받고 각종 세제 감면이나, 리모델링 시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 ‘쌍문희망복지센터 12월에 사업 종료’에 대해 사업이 종료 후에도 정신보건분야 사례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한다. 더불어 쌍문희망복지센터의 정신보건분야 사례관리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연계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시범적으로 배치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자살예방센터의 역할까지도 수행해 지역 내 자살 고위험군에게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센터의 운영을 규정하는 도봉구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우리 구에 상황에 맞고 우리 구 센터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운영되야 한다. 덧붙여 강 의원은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수련교육 과정에 대해 도봉구정신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정 수련기관들이 수련과정에서 1년간 1,000시간 이상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지만, 수련교육을 받는 수련생들에게 적절한 수련 수당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수련과정에 따른 적절한 수련수당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책정해 수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창동역 서측 발전방향’에 대해 창동역 서측의 개발 계획에 대한 기초적인 계획을 접하게 됐다. 서측 지역은 자연발생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계획되지 못한 주거, 상업 환경임을 고려해 상업시설만을 집중조성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휴식과 소통의 공간인 도시공원 조성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생활임금제도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도봉구청의 노력’에 대해 처저 임금 기준보다 좀 더 적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 임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하고, 선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천하고 있지만 더 강력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차명자 의원(쌍문2·4동, 방학3동)

차명자 의원은 ‘김수영 문학관’ ‘둘리뮤지엄’, ‘기적의 도서관’, ‘함석헌 기념관’, ‘전형필 가옥 개방’, ‘대전차방호시설 창작 공간 조성’ 등 도봉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사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지만 홍보가 매우 부족한 것 같다며, 주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물들이 널리 알려지고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도봉구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물었다. ‘직원 후생복지’에 관해 도봉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스트레스 특정 설문조사를 한 결과 3가지 평가지표 중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위험선인 57점 이상을 넘은 응답자가 절반이 넘는 56%에 달했고 전체 평균치도 57.74점으로 역시 위험선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 됐다. 간부 직원의 보직관리 및 직원의 적정 순환 근무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희망복지센터 12월 운영 종료’에 대해 구청장은 희망복지센터 개소식에서 ‘도봉구 대표 복지 센터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창동, 방학권역으로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 했는데, 사업이 종료되게 됐다. 며 사업이 종료됨과 함께 관련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 희망복지센터제일 중요한 역할인 정신보건복지사 2명에 대해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기존 관리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정신보건복지사의 교체는 고려해 봐야 할 문제, 현재 근무중인 정신보건복지사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이라고 한다. 유능한 복지사를 우리구에서 채용해 활용한다면 복지의 질 또한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 ‘갓길 주차 문제’에 대해 에 관련해 서울시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방학1동 성원아파트 옆에 녹지가 조성됐지만, 수많은 차량들이 중앙차선을 드나들고 갓길주차가 만연하여 오히려 이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미관상 좋지않은 것은 물론 안전위협도 되고 있다. 그 밖에 상습적인 갓길 주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쌍문2동 삼익아파트 정문에서 방학3동 삼익아파트 방면 도로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이영숙 의원(창1·4·5동)

이영숙 의원은 ▲ ‘구민회관 예식홀 개선방향’과 관련해 현재 구민회관 예식홀은 대부분 문화원 강좌나 교육을 위한 무료대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수입금 또한 올해는 연 50만원, 2014년은 130여만원, 2013년은 1년간 200만원 정도로 미미한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효율적인 공간이용을 위해 차라리 예식홀을 없애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예식홀로 이용 할 경우에는 세대의 트랜드를 반영한 예식홀로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공립 어린이집, 협동조합 운영’에 대해 보육문제를 지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는 관악구와 노원구의 사례를 설명하며 도봉구에서도 보육문제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 해야 한다. ▲ ‘평생학습관의 역할 재점검’에 대해 진정한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 결과가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되고 나아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하고,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현장 곳곳에서 일상적 학습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관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주민 스스로 학습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 지역 내 흩어져 있는 평생교육 자원을 네트워크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 또 혁신교육지구 사업까지 포괄해서 도봉 전 지역을 학습도시로 만들고 모든 연령을 변하시킬 학습공동체를 이루는 역할을 평생학습관이 해야 한다. 구청의 향후 비젼과 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 박진식 의원(쌍문1·3동, 창2·3동)
 
박진식 의원은 도봉구 쌍문동443-3번지인 현재 경기도 장학관 부지에서의 행복주택 건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행복주택 건립으로 인한 기존 자연환경 훼손 우려’, ‘쌍문동 지역 슬럼화 우려’, ‘행복주택 건립으로 덕성여대 인근 주민들의 피해 우려’, ‘행복주택 가구수와 주차대수 증가로 우이천로 교통정체 예상’을 우려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쌍문동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과 지역대표 .서울시 와 도봉구청과 설명회 결과 주민들은 첫째로 행복주택 건립 자체를 반대 하고 있고, 꼭 건립해야겠다면 부지 내에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 시설이나, 주민커뮤니티공간과 같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함께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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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림 의원(도봉1·2동)

이은림 의원 ▲ 2011년도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생활 불편 개선 과제’ 발굴을 통해 장애인 화장실 표식 개선에 대해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일제 정비해 달라’는 협조문을 보낸 바 있는데, 2015년인 현재까지 도봉구에는 크게 변화 한 것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도봉구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도봉구청 모든 과가 서로 업무를 미루지 않고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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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훈 의원(비례대표)

유기훈 의원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구 주도로 장애인와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장애인취업박람회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향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한다. 또 장애인 취업을 위해 교육훈련 등의 예산확보와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애인일자리 확보방안을 마련해 줄 것, ▲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도 장애인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사업에 대한 평가와 스크리닝을 통해 장애유형별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와 관련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 도봉구 지역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음을 활용해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주요계획과 수입을 심의 건의 자문 한다면 주무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올해 1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구청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해 줄 것’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태조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실천방안을 마련 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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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의원(창1·4·5동)

 
이경숙 의원은 ▲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 학급 별 학생수 줄이기 해마다 자연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관련사업 예산으로 내년도 4천만 원이 편성돼 있다. 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인 곳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포괄적인 문예체 협력교사 선발기준에 따른 문제’, ‘논술·토의·토론의 비중 높아짐에 따른 교사 확대 의지’, ‘전시성 사업인 혁신교육지구 박람회 대신 발표회로 대체하는 방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1학교 1특색 사업지원 검토할 의향’, ‘도봉구형 혁신학교 꿈의 학교 사업을 공모로 전환하고 해당예산을 학교 내 CCTV 교체하는 점’, ‘마을 방과 후 학교와 학교내 방과 후 학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1년간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학교별 학년별 참가한 학생수의 데이터가 없다. 사업 중간 평가나 종료시 어느 학교가 어느 학년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참여 하는지가 지표가 되고 내년 사업의 계획과 교육성과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관리가 필요하다. ▲ 도봉구 종량제 봉투인상에 대해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모르는 구민들이 더 많다. 판매소에서 차액을 지불하고 교환해 사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질문했다. ▲ ‘도봉구 일자리 센터의 센터장의 역할’에 대해 일자리 센터를 1990년부터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타구의 사례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센터장을 없애고 실질적일을 하는 상담사를 배치해 상담사 위주로 센터가 운영돼야 한다. 덧붙여 도봉구 상공인들이 일정부분 명예센터장을 돌아가며 하는 등 의 고민도 필요하며, 상담사와 주무 과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봉구 일자리센터의 운영방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구민회관 리모델링의 감사 결과’에 대해 ‘3억이상의 공사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왜 받지 않았는지?’, ‘약 15억 공사를 전문 분야인 건축과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에 공사를 맡긴 이유?’, ‘구민회관 구조체보강공사 금액 증액원인?’ 등  질문했다.

■ 김미자 의원(비례대표)

김미자 의원은 ▲ 창동역 민자역사 공사 재개와 안전 관련해 구청장은 조속한 사업재개를 위해서 효성건설 주식회사, 철도공사, 채권사, 수분양자등 이해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철도공사관계자들과 지속적인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고 있는지?와 제3의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한 인수절차 진행 정도? ▲ 안전관련에 대해 철골 연결부위 볼트와 철근이 부식되어 있고, 안전망도 삭아서 바람에 찢기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창동역 주변의 슬럼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 창동역사 하부에 대해서도 총 12억 9천 4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개선됐지만 이에 따른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역사 하부의 노점상을 위한 샌드위치 판넬 창고, 미흡한 소화설치, 안전규격에 맞지 않는 전기설비 및 배선관리, 무질서한 자전거 및 오토바이 방치, 취객들의 방뇨 등이 끊이길 않고 있다. 조속히 합리적인 개선과 예방책을 마련해 주민들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에 적극 기여하기 바란다. ▲ ‘보건소 당직근무’와 관련해 14개 주민센터도 당직근무를 하지 않고, 인근 강북구 보건소에서도 당직근무 하지 않는데 도봉구 보건소에서 당직근무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불법주차’에 대해 2013년 방학동 성원아파트 일대에 6억8백만원을 들여 도로 일부를 축소해 녹지를 조성했지만, 인근 주민의 불법주차로 통행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 창5동 창동초교 앞 도로양 쪽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좁은 폭의 도로의 차량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접촉사고의 위험도 높다. 도봉구청후문역시 그 일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등 대책이 필요점을 강조했다. ▲ ‘둘리뮤지엄 관광인프라 부족’에 대해 실제로 방문한 주민들은 컨텐츠 부족의 이유등으로 실망을 하고 있다. 둘리 애니메이션을 테마로 선덕고등학교에서 숭미초교, 쌍문역에서 숭미초교, 우이천에서 숭미초교까지 조형물, 보도블럭, 벤치, 펜스 등의 추가 인프라를 구축해 특화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도봉구의 브랜드 가치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 이근옥 의원(쌍문1·3동, 창2·3동)

이근옥 의원은 ▲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해 뇌물과 향응 등을 챙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동 대표, 관리사무소장등에 대해 경찰청은 11월16일부터~2016년 2월말까지 100일 동안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공동주택 동대표 선거나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각종 입주민 투표에 온라인투표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 소재 아파트단지 지도 관리를 위해 어떻게 추진해 왔으며, 향후 계획은 어떤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행과 관련해 찾아가는 복지는 그 결과가 주민의 체감으로 직결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보는데 실상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사생활 노출로 상담을 기피하게 되는 심리적 요인을 유발 ▲ 신규직 공무원 배치로 복합적인 사례에 대한대처 미흡 ▲ 복지플래너에 대한 낮은 인식 제고 방안, 동 단위의 사례관리의 중요도가 증가됨이 예상됨에 따라 실무자의 역량강화 및 각종 사례관리의 명확한 관리지침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낭비성 축제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 강신만 의원(방학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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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만 의원은 ▲ 뉴스에서 과속방지턱에 관한 문제점이 방송됐다. 방송을 본 후 자전거로 도봉구를 둘러본 결과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도로 곳곳에서 차량 파손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일부 과속방지턱은 오히려 사고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규격에 맞는 과속방지턱의 보수 및 설치가 필요하다. ▲ ‘방학동 주택 도로 포장’에 대해 방학동에 거주하는 주민인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관련 부서를 통해 요청했으나 ‘사유지라서 포장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이 도로는 개인 혼자 이용하는 도로가 아닌 인근의 8개 가구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이다.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다고 하면 구청이 나서서 해줘야한다. 이러한 민원이 한곳만이 아닌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인식의 전환을 통해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노후도로 개선을 위한 구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 ‘구 청렴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도봉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작년과 비슷한 결과로서 전혀 개선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민망하다. 인사과정에서 인사원칙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서 직원들의 인사불만을 최소화하고,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가겠다. 또 2015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청렴도 최우수기관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했지만 변화가 없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을 한 것인지. 구청장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의에 나섰다.

■ 이태용 의원(방학1·2동)

이태용 의원은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가 노인회관을 건립해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비롯,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 경로식당, 경로미용실, 컴퓨터교육실, 노인상담센터, 회의실, 강당 등으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도봉구는 경로당과 행정지원센터 내 사무실이 전부이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증진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예산의 증가로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운 실정이나 국·시비유치 등을 통한 노인회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 방학동 인근 도봉산 둘레길 입구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봉산을 찾은 주말 등산객들의 분산과 도봉산역 혼잡, 주변 교통혼잡,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방학 북부역에서 신도봉시장을 거치는 방학동599-8주변 도봉산 둘레길 입구 조성사업이 필요하다. 해당 사업을 위해 방학동 둘레길 입구 인근에 주차장 확보와 등산로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방학동599-8주변 등산로 정비사업은 우범지역인 동네를 밝게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홍국표 의원 (쌍문1·3동, 창2·3동)

홍국표 의원은 ▲ 우이천변 한전병원 앞 380m의 옹벽면에 약 140m의 둘리를 상징하는 벽화에 특정 종교를 지칭하는 십자가가 여러개 그려져 있어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듯한데 이러한 행태를 방치하고 있는지? ▲ 도봉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도봉구만의 풍부한 문화예술 관광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전개해 도봉구만의 특별한 콘텐츠 발굴과 늘어나는 문화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한다. 문화예술재단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 도봉배드민턴장은 불법설치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법 시설 내에 판매시설까지 설치해 연 1,200여만 원의 임대료까지 받고 있는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에 주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많은 예산까지 투자하며 운영하고 있다. ▲ 창2동 601-41외2필지 328.3㎡ 청소년시설은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서울시에서 29억 8천만 원이란 예산을 교부받았지만 부지만 매입한 상태에서 2013년 초부터 약 3년동안 여러 절차상의 문제들로 인해 건립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과 지연이 반복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매입한 토지에 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담당부서인 교육지원과에서는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다시 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케하는 등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냈다며 창2동 지역구의원인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타부서에서도 본받아야 할 모범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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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