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수요집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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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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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총체적 난국 속에서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대통령의 현실진단과 국민의 현실진단에 간극이 너무 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미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소 완료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창조했는지 어떤 일자리가 늘었는지 국민은 공감하기가 어렵다.

 박 대통령께서 작년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는데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가계부채 1100조, 그리고 이제는 1200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실질적인 가계부채인 자영업자 부채까지 합하면 1400조에 달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정부의 노동정책도 문제다. 노사정 합의를 정부가 깨고 서민에게 불리한 비정규직양산법, 파견법 추진 등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구직단념자는 지금 46만 4천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청년고용 절벽과 비정규직 차별,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등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할 민생과제는 그야말로 산더미인데, 박근혜 정부는 대책 없고 국회 탓 국민 탓만 하고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우리당도 제1야당으로서 서민과 경제적 약자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책임성 있게 실현해나갈 것이다. 전략적 측면이나 구호의 차원이 아니라 실사구시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의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인 원샷법도 합의할 여지 있다는 점은 누누이 말한 적이 있다.

원샷법의 내용을 보면 기업구조조정으로 사전규제로 인해서 구조조정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사후규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필요하다고 본다. 대기업만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활력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서 합의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기업의 일탈행위를 엄격히 제지하고 기업이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방식으로 고려해볼만하다고 본다.

이제 대통령께서 나만 옳다는 불통의 방식을 끝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의 낙수효과에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기업만 편애하는 친대기업정책에서 한발 물러서서 경제민주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제가 지난 10월에 박근혜 대통령 방미 당시에 방미를 통해서 한미일 공조,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숙제만 가져온 성과 없는 방미였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 지금 위안부, 독도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때의 우려의 이야기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한일관계에서는 굴욕의 위안부 합의를 진행했고 한미관계에서는 사드배치 가능성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사드를 한반도에 들여놓는 것은 안보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다. 동북아 안보지형을 보면 한반도에서 한미일-북중 대결구도가 양산될 경우 중국은 당연히 북한을 끌어안을 수 밖에 없다. 사드를 배치하면 한미일 대 북중 대결구도인 냉전체제의 강화이기 때문에 이 땅을 전쟁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길이고, 오히려 한반도 안보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경찰이 위안부 피해자 수요집회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 수요집회 참석인원이 신고인원보다 많다는 이유인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로 경찰은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수요집회에 대한 어떠한 탄압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