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확대 지정추진

<근린재생형 희망지사업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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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활성화지역 지정 이전에 도시재생 생태계를 가꾸기 위한 “희망지” 공모 시행
 - 주민, 지역공동체 활동이 많고 주민 추진의지와 참여도가 높은곳 우선 선정
 - \'16.1.29~2.2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이해 및 참여 유도
 - 활성화지역 지정전 주민역량강화 사업시행으로 주민주도적 도시재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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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앞서 주민공감대 형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사전 준비단계를 두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6.1.29∼2.2일까지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동북권 : 1.29일 14:00, 성동구청 대강당,
      서북권 : 1.29일 16:00, 은평구청 대강당,
      도심권 : 2. 1일 10:00, 종로구민회관 대회의실,
      서남권 : 2. 1일 14:00, 관악구청 대강당,
      동남권 : 2. 2일 14:00, 송파구민회관 소강당

□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공감대나 추진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지정되고, 지정이후 활성화계획 수립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도시재생의 주축이 될  주민들의 역량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저조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어 다소 더디게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이전부터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사전 이해 증대와   재생의 필요성 인식 등 재생사업 생태조성을 위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선행하는 준비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준비단계로 도시재생 희망지 최대 20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활설화사업 : 10만㎡ 이상(1~3개 행정동 범위) 15곳
   ○ 주거환경관리사업   : 10만㎡ 미만(1개 행정동 범위) 5곳
 
□ 이번에 공모하는 희망지는 근린재생형(일반형)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였으나 문화?복지, 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이나, 주민 스스로가 지역자원 발굴?활용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무엇보다도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에 주민역량강화를 선행하기위해 선정하는 사업지인 만큼, 주민 및 지역공동체 활동이 많고 주민의 추진의지와 주민참여 및 관심도 등이 높은곳이 우선 대상이다.
 

□ 희망지사업 응모자격은 지역내 10인 이상의 주민조직과 지원조직이 함께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 주민제안 내용은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진단을 통해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이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 및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목표와 구상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시) ①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유?무형 자산에 기초한 물리적, 사회적 실행방안 ②지역의 물리, 사회, 경제 환경 등 문제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 의제발굴 및 실행 ③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활성화 방안 ④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쓰레기, 집수리 안전 등 물리적 개선 및 실행방안 등

□ 제출된 공모제안서는 자치구에서 1차로 심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서울시에 신청하면 된다.

□ 서울시는 권역별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해 도시재생의 개념 및 희망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또한 주민들이 손쉽게 스스로가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안서 작성을 위한 코디네이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코디네이터는 지역주민과 자치구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찾아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궁금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컨설팅하여 제안서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16.5월 자치구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아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5월말 희망지사업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희망지사업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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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사업의 평가는 ①주민의 추진역량 및 참여도 ②대상지역 공간적  범위 적정성 ③지역 활성화 가능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주민 관심과 추진의지 등이 높은 지역에 중점을 두어 평가할 예정이다.

□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희망지는 ‘16. 6~12월까지 구역당 1.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의제  발굴?시행, 주민공모를 통한 소규모 사업 시행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희망지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주민역량이 우수한 희망지에 한하여 ‘17. 2월중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당 100억원을 지원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그동안 주민 공감대나 재생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지정?추진되어 왔으나, 금번 희망지 사업시행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향후 주민 주도적 도시재생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 도시재생 희망지 공모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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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근린재생형 희망지 공모계획 주요내용
 

1 공모개요

1) 공모 대상지
  ○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쇠퇴된곳이나, 문화, 복지여건, 상권회복 가능성 등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
  ○ 근린지역의 경제 활성화,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주민기반조성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역

2) 선정 계획
  ○ 선정계획 : 최대 20곳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15곳 : 10만㎡ 이상(1~3개 행정동 범위)
    - 주거환경관리사업 5곳    : 10만㎡ 미만(1개 행정동 범위)
    ⇒ 선정된 희망지는“주민역량강화사업”시행 (사업비 2,480백만원)

3) 희망지사업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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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계획
 
1)  응모자격 및 방법
  ○ 응모자격 : 10인 이상 주민조직 + 지원조직 
  ○ 응모방법 : 지역주민 조직 등이 자치구에 희망지 공모 제안서 제출
  ○ 제안내용
     -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인식 및 진단을 통한 주민 스스로 문제 해결방안 모색
     - 지역 활성화 계기마련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등 주민역량강화방안  
  ○ 희망지 사업 신청 (구→시)
     - 주민공모 제안서를 자치구에서 1차 평가 후 대상지 선정
     - 선정된 대상지중 순위를 정해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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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학계 등 외부전문가 10명 내외 구성)   
  ○ 평가 방법 : 서면평가 (※ 필요시 현장평가 병행)
  ○ 평가항목 및 배점
    - 주민의 추진역량 및 참여도, 대상지역 공간적 범위 적정성 등

3) 추진절차
  ○ 주민공모⇒설명회 개최⇒주민제안⇒희망지선정⇒주민역량강화

3 추진일정

  ○ ‘16. 1~2월 : 주민설명회 및 제안서 작성을 위한 주민컨설팅
  ○ ‘16. 4월말  : 주민제안서 제출 및 자치구 평가
  ○ ‘16. 5월     : 자치구 신청서 제출 및 희망지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