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제198회 임시회’ 구정질문

“강북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하나같은 목소리!!”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제198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지난 달 21일과 22일 양일간 강북구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대안제시와 집행부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송곳같은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 박문수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

박문수 의원원은 4·19혁명 국민문화제 우천시 대비책 마련과 금연구역 안내판 관련해 질의에 나섰다. 이에 박 의원은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안내판에 금연구역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사항은 이 도면이 누락되어 있다”며 “도면을 생략할 경우는 기준이 되는 지점과 면적을 정해서 표시해줘야 되는데 그것 또한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강북구민이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미세먼지도 안전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보건소의 어떤 한 분야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미세먼지가 발령됐을 경우 홍보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와이스퀘어와 관련 “건물이 준공되고 영업을 시작한 지가 만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쇼핑센터 내에 다수 소규모점포를 유치한다는 당초 계획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협력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면 이에 따른 고소 내지 고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구본승 의원은 “각 동의 통장 업무 중에 소속 반장님들과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눠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장과 반장의 업무 분장 메뉴얼을 만들어 반장에게 적절한 업무를 맡기고 상·하반기 업무 수행 여부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통장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구 의원은 고령 노인인구 16%에 맞게 어르신 안전을 위해 보행기 지원사업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르신 일자리사업 중 스쿨존안전지킴이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격일로 오전 7시30분~10시30분까지 진행되는데 등교시간 이외에는 활동효과가 떨어져 2개조로 나누어 오전과 오후에 배치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동중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1~2년전부터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강북구는 보류했던 점을 밝히고 2015년 9월 서울시에 사업신청했을 때 보류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었다. 이어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자치법규로 명확히 규정해 그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현재의 규정을 조례, 규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용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이용균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하고, 사회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자원봉사의 저변확대와 봉사자의 봉사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카드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또 강북구내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대상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확보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통합민원 창구가 “특정 창구에 집중되는 민원대기 시간의 단축, 서류의 종류에 따라 창구별 이동하는 불편함 줄어들 수 있다”며 “강북구청 민원실에서 실행하고 있는 통합민원 업무를 각 동의 주민센터로 확대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며,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 김도연 의원(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김도연 의원은 “강북구에는 여름에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야외수영장이 단 한곳도 없다. 구청장의 관심과 노력으로 야외수영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와 “또는 다른 대안방안은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수유영어마을캠프에 설치된 수영장 개방 ▲ 놀이터를 물놀이장으로 만드는 방법 ▲ 우이동 사슴농장에 설치되는 작은 풀장 외 대형풀장 설치 등의 대안을 밝혔다. 또 강북구내 유치원 교사의 열정페이 문제와 관련해 채용후 3개월이 되기 전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만두는 경우를 사례로 밝히며 “구청장과 집행부의 관심으로 교육청에 공식적 실태조사와 그에 대한 사후처리를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많은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공통적으로 경로당 청소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며 경로당 어르신들의 고령화에 따른 청소환경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연대하거나, 지역 학교 학생들과 연대하는문제 또는 공익근로, 동사무소 공공근로자 활용방법, 어르신일자리로 해결 방법 등을 제시하며 “경로당의 청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나 경로당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

유인애 의원은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이 올 12월인데 강북구 관내에 위치한 역사 8개소 주변을 보면 도로변과 주택가 전봇대에 난립한 불량 공중선으로 도시 미관 저해 및 구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여겨진다”며 우이~신설 역사 공중선 우선 정리와 관련 역사 주변 공중선 정비 계획 여부 및 공중선 정비 추진사항과 진행 현황을 물었다. 이어 유 의원은 최근 전국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지를 물었고 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외적인 미관까지 고려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숙박업소의 음식점 안내(가격, 종류 등)와 가볼만한 곳을 소개하는 리플렛 제작 계획을 물었다. 유 의원은 또 주차장 관리 실태와 관련 “우리 구의 주차난은 대단히 심각한 실정으로, 기존 설치된 주차장만 잘 관리해도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 될 수 있다”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관리 미흡으로 주민들이 건물주변 도로나 골목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힌 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 올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 김명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김명숙 의원은 “오패산 자연이 황폐화 되고 훼손됐으며, 해당 아파트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조성하는 바람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및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여론이 비등하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 사항과 “오동근린공원 자연보존을 위해 근교산(오패산) 자락길 조성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근 구와 같이 자동차신규등록 신청시 운행허가번호판을 즉시 반납치 않아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먼저 발급해줘도 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답변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샛강어린이공원 입구 우이천 산책로 진입로 설치에 대하여 “샛강어린이공원입구 데크계단은 경사가 심하고 폭이 좁아 소형 유모차 등 아이 동반 부모가 통행하기에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며 또한 노후 콘크리트 계단정비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 김영준 의원(번1,2동, 수유2,3동) 

김영준 의원은 “번2동에는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총 8개소가 있는데 그 중 구립 경로당은 3개소이며, 1개소는 구에서 건물을 임차해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4개소는 아파트에 부속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는 아파트에 위치한 경로당은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없어 일반 주거 형태의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과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간에 사립아파트 경로당내에서 차별 및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번2동 16통에 거주하시는 약 80여명의 어르신들이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이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보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구립경로당을 건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 이정식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이정식 의원은 “구청의 업무 대부분은 공공서비스로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웰빙스포츠센타, 오동골프클럽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발생되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매입세액공제 누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15 세입.세출결산검사에서 발견된 사항을 보면 강북구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중 매출 관련 자료는 100% 신고하고 있으나 공제 가능한 매입 자료 일부가 누락됐다”며 “2015년 웰빙스포츠센터, 오동골프클럽,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으로 약 7억8천만 원을 납부했고 이중 부가세는 10%인 7천8백만 원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 전문가의 컨설팅과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의 공제사례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사안별로 공제 대상의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 부처 및 상급기관에 질의 또는 건의 등을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면 비록 작은 금액이라도 모여서 연간 단위로는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여 필요한 사업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 이영심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이영심 의원은 “삼양동은 고도제한 및 여러 어려움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많은 불이익이 있는 지역이다”며 “경전철 공사 지연으로 소음·진동에 장기간 노출됐던 점을 감안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생각해볼 때 속히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 공중선 정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구 장학기금 지급 대상자 선발시 셋째이후 다자녀에게 가계 소득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는가?”와 “실질적인 다자녀 지원 정책이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장학기금의 취지로 보나 다른 저소득층 대상자들에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다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다”며 답변을 촉구했다. 또 “미아사거리 6번축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방안에 대해 지하에 매설물이 많고 현재로서는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려운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삼양동 벽산아파트 117동에서 삼양동 주하늘 교회(구 인창교회)로의 마을마당길 무단투기와 관련해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곳에 통·반장이나 상점 주인에게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고 주변 청소를 부탁하는 방법 등의 근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백균 의원(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이백균 의원은 “북한산 국립공원 등산객 및 둘레길 탐방객들의 안정성 및 접근성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 확장 계획을 기존 8m 계획에서 10m로 변경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도를 확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에 반영해 진행해달라”며 또 “강북01번 마을버스가 수유역 1번 출구에서 4번 출구 쪽으로 승하차장을 이동하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기존 승하차장 공간을 이용해 자전거를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어 수유역 이용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강북구청에서는 어떤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는지 해당 실적과 함께 수유역 주변 자전거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주문했다. 

■ 한동진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 

한동진 의원은 “주민중심의 복지체계로의 혁신 및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내년에는 서울시 모든 동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다”며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재능기부자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북구 유흥업소주변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데, 우리구 유흥업소주변 담배꽁초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유흥업소, 여관 등 숙박업과 사우나 등 목욕장업에 대한 위생검사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여름철 풍수해 대책과 관련해 침수취약 지역별 해소대책과 안전대책 등 금년도 강북구에 맞는 지역맞춤형 풍수해 대책과 강북구의 노후 하수관 현황과 함께 현재까지 정비 완료한 노후 하수관 교체 및 보강사업 실적과 앞으로 강북구 관내 노후 하수관의 교체·정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