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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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이 지난 8일 열린 제2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영숙 의원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문제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치부이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자체에서부터 서둘러 실태조사해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과 관련해 “도봉구에도 하도급 불공정 사례가 없는지, 안전과 관련해 효율성만을 따진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먼저 이 의원은 “도봉구에도 하도급 불공정 사례는 없는지, 안전 관련해서 효율성만을 따진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며 “그리고 여성 청소년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난 생리대 문제! 이는 단순히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녀들이 인간으로서 느꼈을 수치심은 배고픔 이상의 고통이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04년부터 생리대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생리대 가격은 꾸준히 올라 보통의 가정에서도 생리대가격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10.6％ 상승했지만, 생리대 가격은 25.6％ 올랐다고 한다”며 “관련단체는 지난 10여년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필품이 지원되고 영유아를 둔 한부모 가정에는 분유나 기저귀, 노년층에는 쌀이나 식품이 제공되는데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가임기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는 지원 대상품목에서 빠져 있다. 이번에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의원 15명이 지난 6월 2일 학교에 생리대를 구비해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법률안이 통과해 시행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그동안 지자체는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문제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치부이다. 주민과 가장 밀접히 가까운 곳에 있는 지자체에서부터 서둘러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며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성남시에서는 곧바로 실태조사에 들어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대해 1년에 약 30만원 가량의 생리대 지원 방침을 밝혔다. 도봉구 또한 서둘러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청소년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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