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256회 정례회 구정질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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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가 지난 21일 제256회 정례회 기간 중 10명의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 도봉구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촉구했다. 

이날 이영숙 의원, 홍국표 의원, 유기훈 의원, 강철웅 의원, 차명자 의원, 김미자 의원, 강신만 의원, 이은림 의원, 박진식 의원, 이성희 의원 순으로 질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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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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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의원은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준비에 대해 “주민생활 가까운 곳에 시민교육의 장을 열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의 전면 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제도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응과 자립지원을 위해 특화된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센터’ 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관급공사 시 적용되는 표준품셈은 민간의 공사비보다 관급공사 비용이 높은 이유이다. 이를 시정해 건설업계나 공사업자만 배불리는 정경유착 예산퍼주기, 세금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관내 청소년 시설인 “구립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와 청소년독서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립창동 청소년수련관등 6개소의 청소년 시설과 곧 건립될 창2동 청소년 복합시설에 대해 효율적으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해야 할 때다. 청소년 휴카페 ‘삼각김밥’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쌍문청소년랜드의 기능을 전환할 것, 현재 창동청소년 수련관내에 있는 도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옮겨 위기청소년예방사업 및 상담사업을 연계한다면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 이를 위해 쌍문청소년랜드 1층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전과 프로그램 운영은 인근 쌍문청소년문화집 및 주민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반려견 놀이터와 동물보호조례 제정’에 대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영숙 의원은 “창동역, 쌍문역의 노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심각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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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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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은 “인사권자인 구청장은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정실에 흐르지 않는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물을 승진시켜 업무를 맡겨야 업무의 능력이 배가 되며, 조직 강화와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두 번째로 “도봉구에서는 임기제 공무원까지 특별채용하여 서울형 혁신학교에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의 중복투자와 낮은 학업 성취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또한 지능형 컴퓨터의 진화로 인류가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교육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로 플랫폼 창동61에 대해 “투자예산 대비 방문인원이 많지 않다고,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구민들도 많이 있다. 서울시에서도 투입예산만큼 경제적인 효과와 목적 달성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많은 고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며 네 번째로 “주민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흉악범죄에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빠른 예방책이 시급하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생활이 개인중심으로 바뀌면서 나홀로 산행이나 산책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혼자서도 안심하고 등산로를 거닐 수 있도록 구청장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섯 번째로 “구민의 문화적 지역문화 창달은 물론 대외적으로 문화 교류 등은 미미하다. 지역의 문화 발전과 문화 시설이 지역 공동체의 문화 행위를 수용하는 공간이라는 명분으로 문화에 대한 관점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며 여섯 번째로 경로당과 관련 해 “시설의 협소와 미비, 운영 계획의 결핍, 지역사회주민의 지원과 관심 부족 등으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성 경로당에 대해 이야기 했다. 홍 희원은 “계성경로당은 현재 노후된 건물로 어르신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남자 어르신들만 이용하고 있다.  이어 홍국표 의원은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 변경 및 마을버스 배차간격 단축, 차량 증차와 관련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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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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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훈 의원은 “방아골마을회관 ‘꿈빚는마을방아골’에 대해 현재 인력과 공공요금, 운영비지출이 상당하지만 비용이나 인력지원이 전혀 없이 주민스스로 운영하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의 폭이 늘어나고 있다. 마을회관 운영비 마련을 위해 마을밥집이나 마을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주민들은 장밋빛 희망을 안고 마을회관을 구상하지만 실제 운영하면서의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자치구는 모른척 할 것인가?”라며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관한 주민교육, 공공지원 강화, 민간 자원 활용, 사회적 재생지원 등의 방안이 강구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 의원은 두 번째로 “도봉구내 공공건물 그 중에서도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장애인화장실을 설치기준에 맞도록 개선해달라고 이미 동료의원들과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세 번째로 “장애인 단체를 인정하고 이 단체간의 연대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네 번째로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유형중에서도 가족부양 부담이 큰 장애이다. 우리구 발달장애인부모들은 진작부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으며, 이번 서울시의 결단으로 도봉구에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절호의 기회이다”고 집행부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다섯 번째로 “공유의 가치가 떠오르고 있는 요즘. 관내에서도  공유사업들을 한창 개발중인 도봉구 대표 앱을 통해 구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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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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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웅 의원은 “창동역·쌍문역 주변에 있는 불법노점에 대해 시민들의 통행과 문화, 여가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노점상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와 수도를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은 한전과 서울시수도사업본부에 위법적인 공공재 공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요청했는지?, 요청한적이 없다면 향후 공공기관의 위법적 공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강 의원은 두 번째로 마사회 장외발매소 이전 촉구와 관련해 “장외발매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으로 ‘불법주차’, ‘인근 아파트단지 무단주차’, ‘잦은 접촉사고’, ‘뺑소니’ 등의 문제와 아파트에서 차량 차단기를 설치해 입주민외 차량을 단속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밖에 문제로 ‘경기 있는 날 노점 급증’, ‘취객들의 노상방뇨, 쓰레기 투척, 음주소란’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민원을 발생키고, 구 재정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마사회 창동 장외발매소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세 번째로 “도봉구 평생학습정책은 평생교육 기회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성인의 평생학습권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장애성인 평생교육은 장애의 유형에 따라 생애주기별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한다.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확대를 위한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제점 지적했다. 네 번째로 묻지마 범죄와 폭력적 감정이 표출 문제 대해 “지역사회안에서 경미한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자들을 일상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이다. 정신보건 업무는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서비스로 정신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정신보건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날로 심각해져가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로 환경문제에 대해 “기후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및 자연환경 문제를 다루는 전담 기구 설치와 주민들을 위한 체험과 교육, 홍보를 위해 가칭 에코센터의 설립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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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자 의원은 “역사문화 자원이 조성된 시설에 대해 찾아오는 방문객이 기대보다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려 한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 및 문화자원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보여 주기식 이벤트밖에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다. 지어진 이러한 시설물들을 널리 알리고 불러들일 수 있는 도봉구의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원당샘 부실시공에 대해 “2011년 12월13일 대대적인 준공식을 가졌지만 2012년 4월23일 황토포장 표층탈락·황토포장 균열을 시작으로 부실시공이 드러났다. 2011년 12월13일 준공이후. 2012년 4월23일 황토포장 표층탈락, 황토포장 균열로 2012년 6월22일 하자보수 준공검사 완료. 2012년 10월23일 황토포장 표층 탈락, 황토포장균열 발생하여, 2012년 12월31일 보수완료. 2013년 4월17일 또 하자 발생 1차, 2차 보수하고 하자보수기간이 2013년 11월28일 만료 됨에도 2013년 10월13일 최종 하자조사 보고 시 ‘황토포장에 하자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주민사과와 추후 공사종합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세 번째로 전형필 가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중단과 관련해  “주민설명회, 열람공고 손실보상 협의 등, 일련의 사업진행이 순항하듯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지만, 토지주와의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관련법률에 의해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봉구청장 경유)에 법령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재결신청)서를 제출한 것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적 구제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도 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보상중단 알림을 통지했다”며 이유에 대해  밝혀달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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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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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자 의원은 “문화강좌가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현실적 시류에 편승하여 운영하는 곳이 있다”며 “도봉구 청소년시설의 사업은 ‘서울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과 유아를 대상으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이용이 없는 시간을 대상으로 성인과 유아강좌를 할 수는 있지만 현재 도봉구 청소년시설에서는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시설은 문화강좌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대관을 통해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의 창의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 해야하는데, 성인이나 유아 대상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에는 법정동만 표기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했을 때 본인이 어느동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며 “도봉구의 14개동 명칭을 각 동의 역사와 숨결이 살아있는 동명칭을 찾아 주시길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도봉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요즘 구청을 들어가보면 구정 홍보 사진과 동영상으로 특정인을 위한 홍보관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다. 얼마전 개최된 ‘응답하라 1988 사진, 홍보전’은 긴급구호 및 비상시도 아닌데 구청 곳간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행사를 추진해야만 했는지\' 또 ‘구정 홍보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와 관련해 채용 이후 실제 방송의 전문성 강화 및 홍보강화가 이루어졌는지,  실제로는 개인 업적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창동문화마당과 관련해 “현재 창동 문화마당의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도로’에는 문화마당을 건립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 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도 지목은 도로로 되어있다. 창동문화마당과 관련한 사용승인서는 영구보존되어야 하는데 문화체육과와 건축과 모두 사용승인서가 없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창동문화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소음 공해와 취객 및 노숙인으로 인한 주민생활피해에 대해 대책을 물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통근버스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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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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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만 의원은 “도봉로·방학로에 설치돼 있는 자전거 도로는 애초부터 노선 지정부터 잘못 되었다고 생각된다. 보도 및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현실적 자전거도로 구획을 설정해 구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다. 2015년에 발행된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보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비분리형의 경우에는 유효 보도폭이 3m 이상 확보돼 보행자와 자전거가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기준이 맞지 않는 구간이 많고, 어느 지점은 보도 폭이 1m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노면 표시를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이 아닌 보도 안쪽으로 표시하다보니 건물에 인접해 있어 자전거 도로 위에 차량 주차 및 상품 진열, 심지어는 가로수 및 볼라드 등이 가로 막고 있어 자전거 안전사고 및 보행자와도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많은 주민들이 인도로  자전거가 다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접촉사고 위험이 많다고 불평을 한다. 주민 홍보 부족 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 설치 및 유지 관리가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구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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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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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의원은 “제256회 도봉구의회 1차 정례회 중 지난 6월 9일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 시 사회복지직의 임기제 8급 1명의 채용의 건에 관련해 부서별로 인력 채용 시 전문지식을 갖춘 지원자에 대해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번 임기제의 채용을 할 것인지?”’와 “지난 2014년 7월에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었던 쌍문동희망복지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2년을 초과하기 직전인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2년을 초과해 채용하게 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호선 하부공간에 대해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역사 하부를 둘러싼 소음과 주변 환경에 대해 민원이 너무 많다.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이러한 공간들이 주민들에공간을 되돌려 주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관련해 “지난 2011년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방아골이 대상지로 선정돼  시행되었지만 현재 별다른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이 원활하지 않고 지속적인 적자상태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정기간 주류를 판매한 바 있다. 지역의 주민들의 자유로운 소통공간이라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업취지와 맞지 않음을 감안하여 주류 판매를 중단한 실정이다. ‘도봉산역환승센터내 어울림터의 활용’, ‘도봉서원복지관내 나들마루 활용’, ‘도봉 제1교 하부 공간의 피아노’ 등 중앙정부 및 서울시 지원금으로 인한 공간이 활용이 잘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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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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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식 의원은 “2013년부터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발언을 해 왔지만 구청은 지난 4년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계속해서 민원은 폭주해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 창림초 후문 앞 삼거리 진입도로의 가각 확보를 위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11일 창2동 마을공원에서 제1회 창2동 마을총회에서도 ‘창림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선택한 숙원사업이다. 현재 주민들은 해당도로에 차로확장 추진과 차량 속도계 설치 및 신호등 개선 등의 개선책까지 내놓으며 민원을 요구하고 있다. 창2동 609-13호를 매입해 가각정비를 한다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 위험성이 상당히 해소 될 것이다. 더불어 창림초 등하교길을 마중나오는 학부모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도 청소년 성폭행, 유괴 등 청소년 문제 등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창2동 구립경로당에 대해 “도봉구의 노인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4만 8천여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약 14%. 서울시 노인인구 비율 13%보다 높은 노인인구비율을 보이고 있다.  구립경로당 2곳과 구립 외 6곳의 사립경로당이 있으나, 이는 경로당 한 곳당 255명 수준으로, 노인인구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이다”고 밝히며 창2동 구립경로당의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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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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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의원은 “도봉구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을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약 20여개 선정해 4개권역(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창동)으로 주민의견 청취 등 활발하게 진행하다 해제 된 것에 따라 해지된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재건축이 해지됨에 따라 ‘투기 목적의 매입으로 발생된 공가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탈선, 화재위험, 쓰레기 투기, 악취로 주민 민원’, ‘시공사와의 금전관계’, ‘해지 했지만 건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봉 2구역 95번지도 그렇고 도봉초등학교 무수골 주변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단독건축에 대해 2016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통과를 해야 한다는 설계용역 사의 답변에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도봉2천은 2015년 정비해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름 장마시 게릴라성 폭우가 올 경우 하천이 범람해 가옥에 피해가 발생될 것 같아 염려된다. 하천 폭을 확장해 기존 도봉2천 평균 폭이11m 정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도봉1동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담장 거주자 주차장을 인도 설치와 도봉동 599-34 공영 주차장을 어린이 공원으로 전환 할 것”과 “화학부대 주차장 156면 중 약 25대 주차면을 이삿짐센터가 활용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끝으로 “주민 편의시설인 스크린도어 승강기를 코레일측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달라”며 “도봉2동 실내배드민턴장 부지 활용 방안, 창3동 마을공원에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어린이 교통 안전공원 건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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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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