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紙上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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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는 지난 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별 주요 강평내용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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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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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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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정비사업 대상구역 중 기반시설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구역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비구역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장위 12, 13구역이 뉴타운 해제 후 다세대 주택 신축허가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각종 인 · 허가 업무 처리 시 기반시설, 교통문제, 도로, 보행로 등 주변여건까지 고려하고 사용허가 승인 시 건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행 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기 바람.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특히 석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주거정비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월곡2동 SK주유소가 4년째 폐업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 신체조건 등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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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 부지 매입 시 현실성 있게 평가 산술방법 전환 등 매수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대상지에 대한 정보누설로 인해 매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내 쓰레기로 인해 사용자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삭선한 곳에 다시 구획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바람. 또한 개인 대문 앞, 길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불합리한 구획은 삭선 하는 등 주차구획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 지 4년째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위원회가 구성 되지 않고 있다. 보다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조속히 구성하기 바람.

보행로 단절로 인해 등하굣길 안전문제가 심각하다. 전수조사해서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바라며, 통학로의 보행로 확보 관련 예산을 별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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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사항

마을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획파트와 실행파트 업무가 분리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기획, 마을, 민주주의, 경제 분야를 일목요연하게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성북구 자체적으로 관내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독립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의 정부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고 투명하고 편향되지 않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공모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어 순수하게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도시재생 시범사업이나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치중하기 보다는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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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2동, 동선동 주민센터 소관 공통사항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여성 비율 등 전체 위원의 수를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확대하기 바람.

무단쓰레기 투기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태료부과 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방역횟수를 늘려 주기적으로 실시해 각종 전염병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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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동 소관사항

주민자치실현과 마을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동네별, 동 단위별, 분야별 지역자원을 조사해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을지도를 작성·활용함으로써 주민간 소통과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우수사례다.

권영애 위원장은 강평을 마치며“우리 위원회 일곱명의 위원들이 구민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한 것은 고무적이었다고 판단된다.”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 끝이지만 올해의 감사 지적사항 시정 여부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여부를 꾸준히 감시해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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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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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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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강평에 나선 진선아위원장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방향은 그동안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되고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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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요 강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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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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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보고자료 작성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 자료제출 시 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 혼동을 초래하니 용어의 정의 및 현황을 정확하게 하여 언제 어디서나 일치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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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센터운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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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의 전문성과 자부심 강화를 위한 독립조직이 필요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장 및 정기적인 회의가 요구되며, 집수리 전문봉사단 등에 대한 재료비 확충을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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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동마을복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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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동은 찾아가는 동마을 복지센터 운영으로 사무공간이 협소해 내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해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동복지협의체가 활성화 시켜 민간자원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제때 자원이 연계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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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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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비를 지출용도에 맞게 지도해  주고 양곡지원 등은 어르신 인원수에 맞게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 아울러 재개발 등으로 경로당이 없어진 곳은 어르신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불편 해소방안을 수립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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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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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및 도로의 장애인 유도블럭 공사는 설치기준에 맞게 하기 바라며, 장애인 체육회는 종목별로 육성지원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월곡1동 국방 벤처센터가 서울시 소유임을 감안 2016. 12. 31일 계약만료시 회수해 장애인 체육회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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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외 연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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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해외연수 시 대상자 선정 및 운영에 있어 객관성 있게 연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입찰계약 등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 또한, 회칙 내용 중 임원후보 자격 등 진입장벽이 높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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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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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대다수가 정원미달인 상황으로, 반별 정원 조정을 시행 입소대기자를 해소해 주기 바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고, 통합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맞게 특수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장애     어린이 대기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고,  가람어린이 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분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부모가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어다. 따라서 전 어린이 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교육을 연2회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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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단체 물품판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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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단체 수익사업을 위한 물품판매로 부담을 주고 있는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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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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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경력산정 기준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정확히 재정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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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적 수혜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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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비 매칭비율에 맞춰 구비를 편성 한 후, 추가 간주 변경 시 구 부담금도 변경해 하나 적시에 변경치 못해 5억 이상의 불용이 발생했다. 예산 운영시 동일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라.
 
-수급자 선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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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력직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민원을 법정처리 기한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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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축제 추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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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행사비 등으로 인해주민에게 부담이 없도록 하고, 기존  축제를 문화재단 등에서 주관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중심의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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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야구단 연습장 확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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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관심이 많은 리틀야구단 연습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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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발원지 상징물 설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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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발원지로 알려지고 있는 삼선동에 축구 상징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수립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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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진흥기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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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어 합리적 기준 없이 지원되고 있는 바, 인원 수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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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내 지역주민 무료입장 및 통행로 확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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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이 정릉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새벽운동 등을 하는 주민에게  후문을 개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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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볼 지원·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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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산에 있는 게이트볼장의 회원의 수를  늘려 육성하고, 지붕이 없는 코트는 지붕 설치, 정릉3동 순환도로 밑 테니스장내 설치된 기존 게이트볼장이 테니스 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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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장 입구 광장 만해 한용운 동상 높이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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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해 동상의 높이가 낮아 성북동 방문객에게 잘 띄지 않고 선사의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아 동상을 높이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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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직원대상 기부금 모집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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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의 문화사업 목적으로 직원이 기부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직원의 자발성을 전제로 한다 해도 순수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단을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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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소관 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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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부족한 6명의 행정직을 충원하고 기간제, 공무직 등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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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및 하나로 거리 상징물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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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은 단속보다는 흡연자에 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홍보하는 등 사업운영의 묘를 살리고, 체납 과태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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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등에게 지급하는 물품은 산모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구매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홍보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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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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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민의 자살예방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살율 감소 등 자살 예방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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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오남용 교육과 약국관리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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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련 교육은 마약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할 때 사용하는 제조기에 남은 약으로 인하여 어린이 및 노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약국에 대한 관리를 철저 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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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건축물 영업업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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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합법적인 행정처분 절차 등 적절한 관리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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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점검사항 및 과태료 등 관리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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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대한 점검을 통한 시정명령 등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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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사업 홍보물품 등 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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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홍보물품은 홍보에 필요한 물품으로 종류를 줄여 예산절감 방안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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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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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회의 참석 사항을 제때 정리 하는 등 통장수당 지급업무를 일관성 있게 정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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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동 주민센터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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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각종대장에 대한 기재사항을 정리하고, 자료의 용어를 일치시키길 바란다.
방역소독용품은 보건소 배부현황과  사용내역이 불일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13명으로 적정인원에 미달.
삼선동은 타동에 비해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겨울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해 성북구에서 성금·물품 모금 1위를 하는 등 저소득 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인 주민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지원해 타동의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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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청사 2층 화장실 구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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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청사 2층 화장실이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 되고 있어, 이용주민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된다. 구분공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동 청사 2층의 형광등 교체, 소화기 위치표시, 절전소 표지판 날짜 정리 등 청사 관리를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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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문고 카페 운용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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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마을문고를 이용한 시간에는 직원회의, 직원의 휴게이용을 자제해 문고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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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제1동 주민센터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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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청사 지하실은 창고 용도로서 자치프로그램으로 이용하기는 환경과 건물용도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져, 지상층에 방음시설 등을 설치해 이전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월곡1동 우수사례로는 공공용봉투 수불대장, 자치회관수입 지출 내역 등 각종 서류정리와 공공위기가정 복지플래너 내부사례회의록 정리까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고 있다.

진선아 위원장은 강평을 마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직원교육을 통해 추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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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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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전형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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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진 위원장은 “이번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서는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여 의정활동이 더 발전되고 성북구의회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강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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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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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입구 안내 간판이 잘 보이지 않아 의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군부대와 혼돈을 겪고 있다. 이에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산소와 군부대입구 로터리 입간판을 정비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지역주민이 의회 일정 및 의원 활동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
임시회, 본회의 등 의회 활동에 대한 홍보용 전단지 등을 제작해 노인정, 공공기관 등 게시판에 부착하기 바라며, 언론사에 보내는 보도자료 작성시 다양한 사진을 제공하여 언론사의 사진 선택의 폭이 넓게 하기 바란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각 언론사와 연동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인사말 · 의원 정당 표기 등 의회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란다.

 더불어 본회의장에 줌카메라 등을 설치해 의원님들의 홍보영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해 달라.

마지막으로 의원 역량 강화와 다양하고 심도깊은 의정할동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 사무실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에게 제공된 노트북 교체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바,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트북이나 테블릿 컴퓨터 등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전형진위원장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으며 빠른 시일 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감사 기간 중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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