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구의원, 장위뉴타운 전반저인 문제 질의
장위동 13구역 내 신축빌라 인허가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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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성북구의원은 지난 달30일 성북구의회 제242회 2차 본회의 구정질의에서 최근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장위12구역, 13구역에 한꺼번에 많은 수의 신축빌라 허가 및 공사로 인해 발생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 및 도로, 기반시설 등이 파손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김의원은 “2002년 10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은평, 길음, 왕십리 3곳의 뉴타운 시범지구 지정에 이어 2005년 우리구 장위동도 뉴타운지구로 추가 지정되었다. 10년이 넘었지만 그 동안 뉴타운 추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감과 갈등은 일일이 말로 설명을 하기 어렵다. 장위 13구역은 2014년 12월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00억원과 용역비 5억원 총 10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이후 장위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개소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서울시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된 후 그동안 재개발로 묶여 있어 비정형적인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부족한 주차장과 각종 커뮤니티 시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알고 무척 기뻐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은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2015년 6월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신축빌라 허가에 따른 건축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은 물론 공사차량 증가로 주민 통행불편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25톤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 등으로 도로는 파손되고 인접한 축대는 금이 가고 심지어는 인접한 가옥의 붕괴 우려 등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신축빌라 공사로 인한 주민들 민원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장위1동주민센터 동장과 동직원, 우리구청 건축과 담당직원은 눈 코 뜰 새 없이 민원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억울한 심정을 달래야 했다. 또한, 민원자의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큰 말싸움까지 하게 되는 일이 일년내내 허다했다. 민원 해결하는 담당직원들을 옆에서 보면 저의 마음도 안타깝고 딱한 생각이 들었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계획성 없는 서울시에서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사후 대책도 없는 무방비한 행정의 잘못을 탓할 수밖에 없다. 장위 13구역은 9만 6천 평으로 장위 동방주택으로 성북의 역사를 가진 단독주택단지였으나, 넓고 좋은 단독주택은 다 헐어내고 신축빌라들이 들어서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한쪽으로는 서울시가 내세우는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인가 하는 본 의원의 안타까운 심정을 지울 수 없으며 아쉬움만 남아 있다. 장위동은 6월 현재 건축 심의 접수된 것이 88건이며, 77건은 건축허가가 났으며, 그 중 장위 12구역이 8건, 장위13구역이 69건으로 43건은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 승인 되었으며, 34건은 공사 중이거나 앞으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 6월부터 신축허가된 빌라 등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불편과 각종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건축 인허가 문제에 대한 대책 등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구청정장은“건축허가를 할 때 기준이 뭔지, 필지에 대한 분할계획이나 혹인 계획적 계획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냥 일반건축법에 따라서 토지주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도 많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향후에 장위구역에 혹은 다른 구역에도 뉴타운 재개발구역이 해제가 될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주민들하고도 더 깊이 상의를 해서 새로운 고민들이 덜 생기도록 하는 도시계획적 수단이나 혹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합의할 수 있는 계획들을 미리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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