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07. 13.


강북구의회 의장단 선거 ‘파행’
원 구성 장기화 조짐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열린 제20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1·2차 본회의 모두가 파행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전국의 지방의회는 전반기 의사일정을 마치고 후반기 원 구성에 돌입한 가운데 강북구의회도 이날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을 비롯해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선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석의원 부족으로 양일간 열린 임시회는 정회를 거듭한 끝에 파국으로 치달았다. 
 특히, 양일 모두 본회의가 개회됐지만 그 역시 재석의원 부족으로 정회가 이어졌고, 지난 11일 오후 재석의원 7명은 이번 의장 선거에 출석하지 않은 동료 의원 7명을 규탄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구본승 의원을 비롯한 재석의원들은 “의장단 선거를 거부하는 비상식적 행동을 중단하고, (불참석 의원)김동식, 장동우, 이영심, 이백균, 김영준, 이정식, 김명숙 의원들은 의장단 선거에 출석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이번 의장단 선거가 장기화 된다면 이 사태는 불참석한 의원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강북구민들이 이번 사태를 제대로 바로잡아주길 바란다”며 ‘(불참석 의원들이)어떠한 이유로 의장단 선거를 거부를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기자는 이날 불참석 의원들에게 의사를 듣기 위해 많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회의중이다”, “지금 제가 입장을 말할 수 없다. (현)의장에게 전화해 봐라”라는 등의 답변만 들을 수 있어 강북구의회 원 구성이 장기화 될 조짐을 시사했다.
이번 제20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장단 선출의 건 및 각 위원회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선출 건 모두는 임시회 개회일부터 15일간은 유지가 된다. 이달 25일까지는 유효하지만 언제 개회될지는 또 원 구성 처리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만약 이번 회기에 원 구성이 안 될 경우 제200회 임시회는 자동 폐기돼 다음 회기로 넘겨진다. 하지만 다음 회기가 개회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먼저 운영위원회가 열려 회기 날짜를 정해야 하지만 그 역시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재적의원 불충분으로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의장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수는 있지만 의장 역시 불참석의원 가운데 한명이기 때문에 강북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강북구의회는 왜 파행을 선택했나?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는 최종 두 명의 의장 후보가 나섰다. 두 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4선의원인 박문수 의원과 3선 의원인 이백균 의원이다. 만약 이날 임시회가 재대로 개최돼 의장선거가 이뤄졌다고 가상했을 때 득표 가상 7:7 결과를 예측해보면 당선 가능성에는 4선인 박문수 의원에게 의장이 돌아간다. 하지만 이날 임시회는 공교롭게도 박문수 의원은 참석의원으로 재석했다. 반면 상대 후보인 이백균 의원은 불참석 했다. 그 이유는 동수일 경우 선수가 높은 의원이 당선되기 때문이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그동안 교황식 투표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해 왔는데 최근 진행된 전반기 마지막 회기에서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회의규칙 개정안이 통과돼 눈길을 끈바 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장단 선출에 최소한의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회의규칙 개정으로 20여 년간 이어져 온 의장단 선출방식이 바뀌고 의장단 선출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지만, 한 달도 지나진 않은 지금 강북구의회는 파행을 이어가 결국 투표방식을 바꾼 것이 무색해지고 구민들의 불신만 쌓여가고 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