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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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로 민선 6기 후반기가 시작됐다. ​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만나 그 간의 성과와 후반기 전략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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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혁신도시 성북’을 선언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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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의 변화, 인구절벽 그리고 성공모델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과거를 사익·시장·국가·개발·권력정치·투쟁이라는 단어로 대표할 수 있다면 현재는 공공성·마을·생활정치·시민의 시대로 시대정신이 변화 즉,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정책도 시민생활 개선 중심으로 형성되고 실행되며 지방정부의 역할도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현지성이 강해졌다.
 아울러 2017년부터 본격화 되는 인구절벽은 필연적으로 세수감소 그리고 공무원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현장중심, 수요자중심으로 행정을 변화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전달하는 하향식(Top-Down)이 아닌 시민이 주체로서 제안하고 요구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변화하고 지방정부가 주민의 의사에 따라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치’함으로써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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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의 혁신정책이 국가의 변화를 주도한 대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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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유니세프(UNICEF) 인증 아동친화도시와 더불어 행복한 상생아파트 동행(同幸), 그리고 1인창조기업인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공간을 한 번에 해결한 도전숙과 자치단체 최초 생활임금제 시행 및 민간 확산 등이 떠오른다.
동행(同幸)은 주민이 주도하고 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실천한 사례다.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전환 하는 등 전기료를 절약해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휴게시설을 정비 등으로 활용했고 경비원들도 주민을 위해 칼을 갈아주는 등 자발적이며 질 높은 서비스로 보답했다.
2013년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것을 계기로 공정한 경제,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해 ▲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선거 후보자 공동공약으로 채택(2014)▲ 서울시가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2015)▲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당 소속 모든 지자체의 생활임금제 도입, 생활임금 특별지원팀 구성, 생활임금 연대 캠페인,  ‘생활임금제 추진위원회’ 출범 등에 영향을 주었다.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으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를 목표로 전국 최초 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 확대 적용(2014년) 전국 최초 대학과의 업무협약(2015) 등을 통해 생활임금을 선도적으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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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동행(同幸)’과 ‘생활임금제 시행 및 민간 확산’은?
                 
공정한 평가와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정평이 난 2016년 다산목민대상에서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성북구가 본상(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앞으로 성북구가 추진할 혁신은 무엇인가? 

성북구는 아동·안전·복지문화·마을사회적경제·건강·환경·마을민주주의를 7대 전략과제로 정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 왔다.
앞으로는 7대 전략과제에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화하고 건축, 재개발, 청소, 주거 등 갈등이 첨예한 분야는 주민영향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생활정책 추진으로 파생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시민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생활 속에서 절실한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기 위한 마을자치 전면 도입,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혁신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작동원리는 ‘협치’와 ‘협업’이다.              
주민끼리,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과 공무원이 협업하고 협치함으로써 생활에 더 밀착되어 있으며 보다 혁신적인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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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임기의 핵심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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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밸리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성북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성북구는 청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권익 증진, 1인 창조기업인과 창업준비생을 위한 직주혼합형 공공임대주택 ‘도전숙’ 운영, 정릉 핫 플레이스! 주민참여형 마을장터 ‘개울장’활성화를 통해 도전하는 청년들이 성북에서 꿈을 실현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도심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베드타운 기능이 강했던‘성북·강북·노원·도봉’ 동북4구와 서울시 그리고 정부가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홍릉일대 대규모 투자와 도봉구 초대형 공연장 건립과 등으로 창조경제밸리를 구축하고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동북4구를 살기 편하고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홍릉 일대에 조성되는 창조경제밸리는 글로벌 창조지식과학문화단지, 홍릉바이오의료 클러스터, 고려대 KU-MAGIC, KIST S&T COMPLEX 건립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은 창조경제밸리 거점 건립 주도와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해 ‘도전하는 청년이여 성북으로 오라!’ 슬로건 아래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과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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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의 청년사업 슬로건 ‘도전하는 청년이여 성북으로 오라!’ 배경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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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성북구 청년정책 슬로건을 공모했으며 예심을 통해 47건의 후보작을 대상으로 자체 심의회와 오프라인 선호도 조사 최우수작으로 ‘도전하는 청년이여 성북으로 오라!’ 선정했다.
주민의 삶에서 가장 밀접한 공적영역인 지방정부가 취업, 희망, 관계 등 모든 꿈을 포기한 청년들의 현실을 위로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의식과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청년주거복지 사업으로 손꼽히는 ‘도전숙’ 시작과 현황은?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창조경제로 경제환경이 변화되는 것이다. 전체 실업자 중 20~30대 청년 비중 42.8% 청년실업은 주거부담 등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서울은 더 이상 청년이 발 디딜 곳 없어 지방으로 떠나는 현실에서 성북구는 의식주 중 가장 부담 큰 ‘살 곳’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2013년 11월 도전숙(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숙소와 창업의 융복합 공간)을 추진하기 위해 성북구청·서울중소기업청·SH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 끝에 2014년 1월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어 2014년 4월 전국최초로 도전숙 제1호 공급에 이어 2015년 5월  제2호를 공급했다.
 2016년도 현재 3호, 4호, 5호가 건립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총 10호까지 확대 공급하여 성북형 창조기업타운 조성예정(도전숙 밸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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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이 추진한 혁신적 청년사업의 다른 사례가 또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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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8개 대학이 소재, 타구에 비해 청년밀집도가 높고 청년활동이 활발하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청년지원팀을 신설해 지역-대학-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2015년 10월 민관합동 거버넌스 ‘성북구 청년지원 협의체’ 구성해 구 청년정책 추진, 발굴, 논의기구 역할 수행하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정해 청년지원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북구 청년지원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으로 관내대학(고려대 산학협력단)과 손잡고 관내 청년의 기본현황 파악, 구의 특성에 맞는 청년지원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중이다.
청년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시장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청년살이발전소와 연계해 전통시장 내 청년장사꾼을 육성 중이다.
성북만의 문화예술적 감성이 살아있는 특성 반영해 청년예술가들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문화와 이웃하는 청년’도 추진 중이다.
올해 말 청년활동공간 ‘무중력지대 성북’을 개관해 청년들이 현실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각종 부지(성북구 화랑로 13길 17) 내 설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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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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