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권 숙원사업 이대로 무너지나?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중단으로 ‘강북권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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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BTO) 공사가 개통 3개월을 앞두고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돼 강북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는 11월 말 개통 예정이었던 우이-신설 경전철은 완공이 당분간 불투명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것은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주)이 시공사들에게 지난 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다. 사정은 이렇다. 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주)과 포스코·대우건설 등 10개 출자사는 기존 사업 협약 해지와 금융권에서 조달한 자금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했으나, 시가 요구를 거절하자 공사를 중단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우이신설경전철(주)는 “보증 자금을 전부 소진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지난 3일 시 정책회의에서 상기 자금조달 대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해 추가 자금을 조달할 방안이 없어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월 말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경전철선은 서울의 10개 경전철 사업 중에 가장 먼저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 우이동과 동대문구 신설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1.4km 길이의 경전철 사업이다.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등 10개 기업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규모는 총 6465억 원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우이신설경전철 중단을 두고 제2의 의정부경전철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우이-신설선은 일 이용객 수가 당초 계산한 13만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시와 민간 사업자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만약 공사가 중단되면 이에 따른 손실은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모두 피할 수 없고 공사완공일자만 기다리던 강북권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실망을 안겨줄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간만 1∼2년 정도가 소요되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현재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해지시지급금은 사업시행자가 출자한 자기자본비용 1010억 원과 대출금 2600억 원 등)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사가 중단되면 포스코건설 등 10개 출자사를 상대로 ▲ 공사재개 감독명령 뒤 과태료 부과 ▲ 서울시 시행 모든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 이미 투입된 건설보조금 3298억 원에 대한 이자 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모두 시행사들의 책임으로 넘어간다. 또 대주단이 EOD를 확정할 때에는 지금까지 대출된 2600억 원 규모의 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17%에서 34%로 증가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공사 손실금과 지체상금, 간접비 등도 시행사들이 감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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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단... 지난 배경과 원인은 무엇?
지난 2011년 우이신설경전철과 대주단은 사업비 조달을 위해 금융약정 체결 당시, 설계변경 등으로 지연된 공기에 대해 서울시의 연장승인을 전제로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 사업비 증가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4년 서울시와 합의서를 체결했고, 대주단도 약 4개월간 일시 중단되었던 대출을 재개해 지금까지 약 2600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서울시가 합의서 이행을 운영 중 수요를 검증한 이후로 미루자, 대주단은 사업재구조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올해 1월 다시 대출을 중단했다. 3월에 대주단 주간사가 사업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자금 재조달 대안을 서울시에 제시했고 시는 우이신설경전철에 대안 검토를 요청했다. 다만 우이신설경전철은 출자자의 동의를 거쳐 대안을 수용키로 했지만 서울시의 대안 불수용으로 결국 자금재조달이 좌절됐다는 주장이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자금 재조달을 계속 협의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6월 건설보조금 327억 원을 수령하고, 출자사로부터 자본금 38억 원을 증자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그러나 8월 현재 우이신설경전철은 보유 자금을 전부 소진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자금 재조달 대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해 우이신설경전철은 추가 자금을 조달할 방안이 없게 되자 결국 공사가 잠정중단 된 것이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우이-신설경전철은 강북권의 숙원사업이다. 이러한 숙원사업이 언제 재개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서울시의 첫 경전철 사업에 오점을 남길지?’, ‘시행사들의 책임으로 남을지?’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다만 공사중단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떠나 강북지역을 비롯해 우이-신설경전철 완공만 기다리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서울시에 대한 신뢰문제도 커질 것이다.
서울시와 시공사간의 분쟁은 차후로 하고 약속된 날자에 완공해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임을 당사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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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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