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석 국회의원,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 중단 실태보고 받아’
‘ 공사지연과 예상승객 감소로 운영손실이 원인’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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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북갑 정양석 국회의원과 이성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복근 서울시의원, 장동우·김명숙 강북구의원은 지난 16일 강북갑 새누리당 사무실에서 이정화 서울시 도시철도국장 등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 중단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는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주)우이신설경전철 간에 손실부담과 운영권 조정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준공 3개월을 앞두고 8월 5일 중단된 상태다. 또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은 포스코 건설 등 10개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지난 2003년 서울시에 최초 제안했으며, 2009년 4월 서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착공했다.
2016년 8월 현재 공정률 89.12%로 철로와 지하철역은 완공됐으며, 출입구와 주변도로 등 마감공사만 남은 상태다. 총사업비 8,146억 원 중 82.4%인 6,709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중 국비와 시비(건설보조금)은 현재까지 3,298억 원이 투입됐다.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은 2009년 9월 착공 당시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고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약정도 체결되지 않아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착공 후 9개월이 지난 2010년 6월에야 정거장을 경전철 기준에 맞게 재설계를 추진한 탓에 공기연장 등 사업비 증가문제로 2012년 7월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2014년 9월 기획재정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26.5개월 공기 연장과 사업재구조화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하기도 했다.
(주)우이신설경전철은 2003년 사업 제안 당시에 이용객 수가 하루 13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당초 계산한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5년 12월 금융기관의 대출이 중단됐다. 이어 (주)우이신설경전철은 운영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준공 후 서울시가 운영할 것과 금융권에서 조달한 대출금에 대한 서울시 보증을 요구하고 8월 5일 공사를 중단했다. 
서울시측은 사업자가 시민과의 개통 약속을 빌미로 법령·협약에 위배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공사재개 감독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을 동원해서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양석 국회의원은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공사 중단으로 인한 실망감 또한 상당한 실정이라며 조속한 공사 재개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당부했다.
정의원은 “이달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공사 중단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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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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