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지역발전을 위한 ‘구정질문’
“강북구 숙원사업에 대한 질문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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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제202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를 통해 각 의원들의 강북구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및 지역현안 사항 등의 구정질문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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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우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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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 의원은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강북구 청사 건립기금과 관련된 질문을 펼쳤다. 장 의원은 청사 신축현황과 신축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우리구에서도 신청사건립팀이 정식직제로 신청사건립추진업무 등을 담당했으나 청사건립기금의 고갈을 이유로 팀을 해체하고 현재는 행정지원과 직원 1명이 업무를 맡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때는 신청사건립기금이 500여억 원에 육박한 적도 있다”며 그동안 기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다. 또 장 의원은 또 동작구처럼 비교적 비싼 강북구 청사 현부지를 매각하고 상대적으로 대지 매입비용이 저렴한 화성산장 및 구 한전부지 인근, 통일연수원 인근, 우이동 사슴목장 등의 인근 부지를 더 넓게 확보해 청사를 신축해 옮길 계획은 없는지 물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의견 △ 우이령길 도로 개설에 대한 입장 △ 북한산 및 우이동 유원지 치안 유지를 위한 파출소 신설 계획 △ 재판이 진행 중인 강북문화원과 강북구청간 구청장의 입장 △ 강북문화예술회관 내 헬스클럽 확장계획 △ 수유3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 △ 가족통합지원센터 지연 이유와 예산 △ 총사업비 298억 원으로 가족캠핑장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우이동 사슴목장 부지 내에 텐트촌 설치’ 진행사항과 구청장의 복안 등을 서면질문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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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애 의원(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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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은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번1동 주민센터 건축계획 관련 진입로 및 접근성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절차가 필요성과 질문으로 학교급식 식자재 공동구매 사업은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우수 식자재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1석 3조 효과를 창출하는 좋은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유 의원은 또 공사가 중단되어 4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우이동 파인트리 콘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파인트리 콘도가 포함되어 조속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구청 앞 디자인 서울거리 차량통행 방법을 양방향 통행으로 변경하고, 강북구청 앞 도로에서 광산사거리로 나가는 좌회전 신호를 없앤다면 광산사거리부터 강북구청사거리까지의 교통정체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또 강북구 번2동 148번지 일대와 진숙빌라 부근 번2동 442번지 일대 종 상향 방안, 지진에 대한 강북구의 대비책, 주차 수요나 주차장 대기자들이 많고 공영주차장이 없는 수유3동보다, 앞서 인수동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선정 계획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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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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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의원은 일문일답을 통해 휴지통 없는 화장실 운영 방안에 대해 “강북구에서는 2010년 강북구청내, 2013년부터 미아동 청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구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청과 별관의 화장실 내부에 비치된 휴지통 사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라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안내문구가 있어야 하나 남자화장실의 경우 내용이거나 아예 없으며 여자화장실의 경우에는 안내문구 자체가 없다”며 화장실에 설치된 기구들의 청소 및 위생상태도 지적하고 “휴지통 없는 화장실 시범 운영 통해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또 삼양동 839-92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계속적으로 건립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묻고, 미아8구역 공공청사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종합체육센터 건립 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다. 끝으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 신설 및 운영계획에 대해 “우리구는 38세금징수팀과 세외수입팀에서 각각의 영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먼저 두 팀의 영치업무만 통합 운영해 번호판 영치팀을 신설·운영하고 추후 서울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통합운영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 조직을 정비한다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다”며 번호판 영치팀 신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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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숙 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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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이동식 CCTV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과 고정식 CCTV 카메라, 주차 단속요원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때 최초 단속시간인 5분에서 10분으로 조정해 단속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강북구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수는 작년보다 1개 사업이 더 늘어났지만, 사업 예산비는 전년 대비 약 70%나 감소되었다”고 설명하고 “지역 현안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주민들의 편의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총 500억 중 강북구 11억 7500만원 확보는 너무나 저조한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번동 강북경찰서 입구 주변 플라타너스 가로수의 수종 변경과 번동 445, 447번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등 거주민들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해제를 추진해 달라고 했다. 끝으로 “번동 619-27번지와 번동 637-1번지는 구거 부지로 전체면적 359㎡로 국유지다. 현재는 안전치수과에서 하수관리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해당 부지를 인근 거주 주민들의 바람인 소규모 공원 쉼터로 조성해달라”며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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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준 의원(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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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의원은 ‘근교산(오패산) 자락길 조성사업’의 설계가 계속 바뀐 이유를 묻고, 자락길을 직선으로 조성하지 않고 구불구불하게 조성함으로써 사업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곡선으로 조성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 물으며 “구민운동장 우레탄 바닥재질이 사람에게 해로운 유해물질이 방출된다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야자매트를 덮을 걸로 아는데 우레탄 바닥을 걷어내지 않고 야자매트를 덮은 이유는 무엇인지?와 우레탄 재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우레탄 바닥을 걷어내고 재시공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마땅한 일이지만 열악한 구 재정에도 일익을 하고 있는 비싼 담배를 소비하는 흡연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다”며 흡연자를 위해 수유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흡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충분한 검토 후 실효성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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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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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의원은 “열악한 환경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강북구 아이들이 어떻게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지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지역아동센터들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로 소외받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강북구는 현수막 게시대 시설의 증설 및 운영과 관련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했다. 계약방법은 서류상으로 기부채납이나 이상하게도 민간투자방식과 비슷하게 계약업체에서 기존 현수막 게시대 를 철거, 새롭게 신설한 후 5년간 무상 사용 및 수익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됐다”며 “더욱이 양측이 협의해 5년 후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회에 한해 3년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8년간 해당 계약업체에 독점권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원구 현수막 게시대 사진을 거론하며 “강북구의 현수막 게시대보다 훨씬 깔끔하고 철거 후에도 미관상의 문제를 최소화 했으며, 설치 및 관리비용도 강북구 현수막 게시대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강북구의 해당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데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다고 추정한다면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기부채납이라는 형식으로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런 계약을 진행한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선정 방식이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진행됐다면 특히 불공정 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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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연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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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대상 청소년에게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한부모 가정과 복지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여자청소년의 생리대 지원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 보건소와 생활보장과 등 여러 부서에서 예산이 정해져 지원대상이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이중적 행정처리를 통합하여 생리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 한참 사춘기 시기이기에 생리대 신청방법과 지원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또 우이동 만남의 광장 관련사진을 화면으로 보여준 뒤 “우이동 만남의 광장은 사업총액 27억 9천만으로 작년에 2015년에 준공식을 가졌지만 공연 등 행사 때만 활용도가 높고, 평상시에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곳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판교공원의 판교인공암벽장과 당고개공원의 인공암벽장 사진을 보여준 뒤 “이곳에 인공암벽장을 조성해 운영하면 광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북한산 이용객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며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전기 대체 에너지인 태양광 지원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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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승 의원(송중동, 미아동, 번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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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 의원은 일괄질문을 통해 “서울 자치구 중 1위인만큼 어느 구에서나 다 하는 어르신 지원사업에 그쳐서는 안되며, 강북구만의 특화된 어르신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강북구의 특화된 어르신 사업은 무엇인지?” 또 “지난 5월 17일에 개관한 근현대사기념관에 누락된 민주항쟁의 역사를 근현대사기념관에 담았으면 한다”며 집행부의 입장과 민방위 교육시 성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를 물었다. 또한 구 의원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만족하는 공동육아 활성화-모두가족 품앗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 가정의 중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정서함양 등의 지원사업이 어떠한지 점검이 필요하고, 부족하다면 지원사업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북구정의 시행/평가/개선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정 평가단 구성운영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투광등) 설치가 불가한 것인가? 서울시도 시경과 협력하여 하반기에 설치한다는데 왜 우리구는 강북경찰서의 제안에 대해 서울시를 이유로 들면서 반대하는지”묻고 강북구청 도로관리과는 서대문구, 양천구 설치사례와 하반기 시경, 서울시가 설치할 사례 등을 감안해 강북경찰서와 재협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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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문수 의원(송중동, 미아동, 번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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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의원은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지급을 해야 함에도 근거 규칙을 현재까지 제정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관계 국장에게 묻고 박겸수 강북구청장에게 반려견을 사랑하는 강북구 주민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 신설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강북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과 강북구청 채용공고란 항목 중 고시공고란에 기재할 사항이 강북구청 채용공고란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법적효과를 관계국장에게 물었고 박겸수 강북구청장에게는 미아사거리의 롯데백화점과 와이스퀘어 사이의 소공원을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에 걸맞게 소규모 야외 문화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위원회별 지적사항으로 노점상 관리 대책에 관한 감사의견에 따른 답변내용에서 ‘원리원칙대로 처리하고 있으며---’에서 원리와 원칙의 ‘어의’ ‘뜻’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나 기금조성액이 약 10억 원으로 3억 원이면 충분히 운용 가능하기에 여유자금인 7억 원을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장학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라며 부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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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경 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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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경 의원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관리와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를 건의하고유지·관리 등 비상벨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시비 90%, 구비 10%로 운영비, 인건비 총 5억 중 구비매칭은 5,000만원이라며 “자치구는 공간을 마련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지원을 위해 특화된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필요성에 대한 구창장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 “우리구 4층 전산교육장 전산장비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모니터는 교체된 이력이 없으며, PC의 경우도 내구연한을 이미 초과한 2009년 제품들 22대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보유대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2009년 이후 PC 구매이력을 살펴보면 2014년에 6대, 2015년에 1대, 2016년에 2대 등 구매수량도 불규칙적일 뿐더러 최근 2년간 교체대수가 10대도 채 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산교육장 전산장비 교체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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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진 의원(송중동, 미아동, 번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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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의원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 등으로 탈락·제외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하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수급대상자 발굴과 신청 홍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이다며 또 역세권에 위치한 대부분 정류소의 경우 지하철역과 인접해 있는데 비해 미아역의 경우 지하철에서 버스로 또는 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려면 다른 역세권 정류소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어 환승이 불편한 실정이라며 이를 감안하여 조정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지난해부터 근교산(오패산) 자락길 조성사업이 시작돼 오는 10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취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데크 산책로 조성을 반대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있어 자락길 노선도 재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무장애 산책로 조성사업이 오히려 공원과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보행불편을 초래하는 현금자동지급기, 인형뽑기기계 정비방안과 골목길(사도) 포장 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현황도로를 매수하여 도로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법령의 개정 보완 등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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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심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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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심 의원은 먼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 공무수행 사인에 대해서도 교육, 안내, 대처가 잘 되고 있는지와 강북구를 위해 봉사하는 위원들이나 기타 기관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거나 교육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후원금을 걷을 수 없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축제를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구 행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연말 예산편성이나 예측 가능한 상황들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계획에 대해 물으며 이어 “강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강북구 테니스 동호인들은 테니스장이 없어 도봉구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라 들었다”라며 테니스장 건립 계획을 묻고 또 탁구 인구의 증가와 발 맞추어 아파트 탁구 활성화를 위해 삼각산동 동청사가 새로이 개청되면 탁구장을 만들고 탁구강좌 개설을 꼭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 이 의원은 “공휴일에도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민원인들은 답답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방문하는 것인데 민원인의 고민이 담당공무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다면 강북구청의 캐치프레이즈인 희망 강북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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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백균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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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균 의원은 서면 구정질문을 통해 “건축을 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도로에 접한 토지에 일정거리를 후퇴해 건축하도록 하는 일종의 건축규제가 건축후퇴선인데 건축물을 짓고 나면 어떤 경우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후퇴선 사이 공간이 발생하고 대지경계선 밖 도로에 통신주나 한전주가 있어 통행로가 개선되지 않아 불편하고 대지경계선과 건축후퇴선 사이 공간이 쓸모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건물 신축 시 대지경계선과 건축후퇴선 사이 공간에 건축주(토지소유주)가 통신주나 한전주 등 이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달라고 했다. 또 건물 신축 활성화를 위해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구역에 건물 신축 시 일조권을 완화해야 한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강북구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시 6층 층수 완화 조건으로 주도로변에 접하게 하여 조경을 넓게 식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건물 옆에서 차량이 차량진입로로 진입시 차량 회전 반경 및 회전 거리가 좁아 차량진입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왜 조경 식재를 허가조건으로 부여하는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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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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