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 연구회’

민간위탁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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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사 연구회(대표의원 윤만환)’는 지난 1일 성북구의회 제4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조례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간담회는 민간위탁 조사 연구회가 그동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함께 민간위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성북구의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하는 권용대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해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부서장 1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연구단체와 집행부는 재위탁·재계약 등의 용어의 혼란이 있으므로 용어를 정리할 것과 신규로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반면, 재위탁, 재계약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를 끝으로 연구 활동을 마무리한 의원들은 “공식적인 연구단체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사 연구를 주제로 구성된 이 연구단체는 지난 4월 연구단체를 구성한 이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법규 검토, 민간위탁 운영 실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왔으며, 윤만환 의원을 대표로 간사에 박학동 의원, 회원으로는 김태수·송영옥·이광남·이미영·이은영·이인순 의원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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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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