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꼭 지켜야 할 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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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3파출소 4팀 경위 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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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란 서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덕목이며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 규범과 가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일은 그 나라 국민의 의식수준을 나타내며 선진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기초질서는 법질서 지키기의 시발점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 모두의 안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규범인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아직도 길거리에는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나뒹굴고 있고 주차질서 등 교통법규 준수의식은 실종되어 교통사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음주 소란 자는 아직도 길거리를 활보하는 등 기초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에는 무단횡단, 신호위반 같은 교통법규 위반과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과 같은 경범죄 위반들이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올해 들어 벌써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많은 15명이 생명을 잃는 등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단순히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인식으로 무단횡단, 자전거 역주행,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위반 등으로 사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기초질서 위반을 가볍게 생각하는 법규 위반으로 소중한 생명 및 신체와 재산을 잃어버리는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침을 뱉는 불쾌한 행위로 시비가 되어 큰 싸움으로 확대되어 흉기를 들고 서로를 다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초질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을 깊이 생각하고 나 하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나 경제력만이 선진국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법규를 지키는 국민의식이 더욱 큰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지키자고 한 약속과 같은 법규를 지킴으로서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다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밝고 쾌적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초질서라는 작은 것부터 지켜야 되겠다는 인식이 무엇보다는 중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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