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6. 12. 07.
도봉구의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위원회별 행정개선요구 “힘써 달라” 당부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가 제26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11월24일부터~12월1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일 강평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됐다.
▲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 감사 결과
▲ 행정기획위원장 김미자 ▲ 행정기획위원 강철웅 ▲ 행정기획위원 이성희 ▲ 행정기획위원 이영숙 
▲ 행정기획위원 이은림 ▲ 행정기획위원 조숙자 ▲ 행정기획위원 홍국표
▲ 감사담당관 - 우리구청 퇴직자의 전문감사관 위촉 시 감사관 위촉시 검토 해 줄 것, 인권기본조례의 기본계획을 수립 해 줄 것.
▲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 구민회관 운영과 관련해 행정지원과에서 관장해 줄 것,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들과 공유 해 줄 것.
▲ 자치행정과 - 동 축제 및 행사 종료 행사 방향등에 대한 평가 실시할 것, 사회단체보조금 중복지원과 유사사업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 마을공동체과 - ‘행복한 이야기’ 위수탁 협약서 내용 중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잉여금 적립계좌를 위탁자 명의가 아닌 수탁자 명의 통장에 적립’으로 수정할 것,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운영에 통·반장도 참여 시킬 것.
▲ 문화체육과 - 둘리뮤지엄 지속적 활용 방안 모색, 도봉정보문화도서관 도서 분실 관리 철저히 할 것.
▲ 교육지원과 - ‘도봉 꿈의 학교’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것, 평생학습관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허브역할 해 줄 것과, 민주시민 교육 및 장애인 관련 교육 개설 해 줄 것.
▲ 민원여권과 - 창4동 신축으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창동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검토 해 줄 것, 여권발급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 필요.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상위법 개정시 우리구 조례 등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 필요, 각종 연구용역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들과 공유 해 줄 것.
▲ 시설관리공단 - 구민회관 사용에 따른 징수조례 없음에 사용료 부과하는 것 지적과 조례 개정 후 징수해야 함, 공단 재정 현황 공단 홈페이지에도 공시해 줄 것.
▲ 홍보전산과 - 취업정보은행, 사회적경제허브센터 등 주민 왕래가 잦은 곳에서 지역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할 것, 통·반장에게 특정신문을 편중해 지원하지 말고 선택 의견을 반영해 지원해 줄 것.
▲ 일자리경제과 - 전통시장에서 소방시설 정비 외에 지진, 전염병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생활임금을 구청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직원 외에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공사?용역 위탁 업체 소속 직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것 요청.
▲ 재무과 - 수의계약 시 가급적 관내업체와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 징수과 -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 독려할 것.
▲ 부과과 - 지방세 부과 및 정확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지속가능발전과 - 도봉산 입구 지역 아웃도어 거리 및 새동네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검토 요청.
▲ 신경제사업과 - 시와의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의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등을 강조했다.
▲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감사 결과
▲ 복지건설위원장 이태용 ▲ 복지건설위원 이경숙 ▲ 복지건설위원 강신만
▲ 복지건설위원 박진식 ▲ 복지건설위원 유기훈 ▲ 복지건설위원 차명자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복지관 직원의 복무에 대한 지적과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 복지관 주요 및 고유업무를 충실히 한 후, 연계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당부.
▲ 생활보장과 - 자활지역센터 종사자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 요구,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증가를 위한 홍보활동을 확대할 것 요청.
▲ 노인장애인과 - 장애인단체간 갈등으로 폐쇄된 장애인 무료급식소 대신에 식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 아동급식비 지원단가에 비해 어르신 급식비 등 지원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급식비 지원 단가 상승을 요구.
▲ 여성가족과 - 도봉여성센터 운영위원회 위원구성 시 성비율과 동 지역별로 균형을 맞춰서 위원을 위촉할 것을 요구,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허위청구 및 부당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반환청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
▲ 환경정책과 -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요구, 수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하천의 위치와 샘플을 다양하게 채취하여 검사할 것 당부.
▲ 청소행정과 - 공중화장실 응급 벨소리의 멘트 삽입과 화장실 칸내에 응급벨 설치 요구, 의류수거함 설치에 따른 협회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당부.
▲ 도시관리국 주택과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 함 지적, 아파트 화재시, 대피로를 확보하기 위한 옥상문 개폐시스템을 보완할 것 요청.
▲ 도시계획과 - 성대야구장부지와 관련된 문제가 빠른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어 온 벽화 그리기 사업을 도시계획과에서 통일성 있게 진행하여 줄 것, 식물녹화와 벽화가 공존하는 친환경적 녹화벽화조성사업을 추진할 것.
▲ 건축과 - 창동민자역사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 부동산정보과 -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할 것, 폐쇄지적도 도면 전산화 구축 작업 시 전산착오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
▲ 공원녹지과 - 방학3동 태광운수 뒷길 산책로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낡은 운동기구 교체 요구 △원당공원에도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요청, 도봉동 구유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제재할 것.
▲ 안전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 - 도봉구 재난안전계획 수립을 위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CCTV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와 사회복무요원의 업무와 역할구분 필요.
▲ 가로관리과 - 노점상 단속하는 상시용역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탄력근무제로 실시할 것, 창동역 서측 노점상과 체결한 협약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지도 철저히 할 것.
▲ 도로과 - 도로정비와 관련해 투수블록포장처럼 친환경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동부간선도로 공사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할 것 요청.
▲ 물관리과 - 하천변 공사초기부터 색상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추후에 벽화를 조성하는 등 추가사업 실시로 이중예산이 지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당부, 우이천 중 강북구 지역의 차집관에서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 물 재생센터에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요청.
▲ 교통행정과 - 교통취약지역에 대하여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 요구,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할 것.
▲ 교통지도과 -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을 하는 경우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밀집지역은 탄력적 단속 필요, 마을버스 지도점검결과 위반횟수가 많은 업체에 대해 지도·교육에만 그치지 말고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
▲ 보건소 보건정책과 -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초안산 진입로에 흡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표지판을 설치해 줄 것 요청.
▲ 보건위생과 - 우이천변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할 것, 어린이집, 유치원 등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
▲ 지역보건과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도봉건강이음터, 취약계층 방문간호사의 업무를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독감예방접종 인원수가 동별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독감예방주사백신을 동별로 균등하게 배부할 것.
▲ 보건지소 - 지소운영에 있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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