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김영준 의원 대표발의
국가의 혼란을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 용단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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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김영준 의원이 지난 달 30일 ‘국가의 혼란을 초래한 박근혜 대통령 용단 촉구 결의문’ 대표발의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야 또는 사퇴 등의 용단을 내리시기 바란다”며 “비선실세 최순실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권력을 자신의 권력인양 쥐고 흔들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기밀문서까지 손을 뻗쳤다. 또한 이를 통해 본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규모의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부정한 박근혜 정권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며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더 이상 우리는 부패한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발전과 희망을 기대하지 않으며,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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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결의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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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혼란을 초래한 박근혜대통령 용단 촉구 결의문
유례없는 현 대통령의 ‘피의자 박근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과 실의에 빠졌다. 검찰에 의하면, 비선실세 최순실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권력을 본인의 권력인 양 쥐고 흔들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기밀문서까지 손을 뻗쳤다. 또한 이를 통해 본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규모의 부정부패를 저질러 왔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농락당하며 권력을 남용한 사실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지난 달 20일 검찰은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여러 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포괄적인 지휘를 받는 검찰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전국적인 시국선언과 백구십만 명의 대규모 촛불집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4%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현 사태의 위기의식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과와 동정 유발로 순간을 모면하고자 급급해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부정한 박근혜정권은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 모든 책임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대통령은 직책을 수행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더 이상 우리는 부패한 정권에게 대한민국의 발전과 희망을 기대하지 않으며,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최순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후퇴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우리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피의자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용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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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북구의회 의원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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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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