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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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에서 ‘김근태 기념도서관 설립 계획’과 관련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홍 의원은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을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비용은 전액 시예산으로 도봉희망목재문화체험장 이전건립비 6억 원,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비 시비 9억3천7백만 원, 특별교부금 9억4천5백만 원 포함해서 18억8천2백만 원, 총24억8천2백만 원으로 사업추진이 계획되고 있다. 서로의 욕구를 조절하는 절차와 과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은 친 주민 시설이다”며 “구청장의 성향은 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청장은 정당소속이므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중점을 두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은 행정, 정책 집행에서는 공평해야 한다. 개인의 영달이나 사리사욕을 버리고 주민 모두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은 겉으로는 공익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본질을 호도하고 상황을 왜곡해 구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김근태 전 의원께서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신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회의원도 3선씩 하시고 장관도 하셨다. 또한 배우자께서는 현재 재선의 국회의원이다”며 “우리나라 정치인의 기념도서관은 박정희 기념도서관과 김대중 기념도서관이 있으며, 김영삼 기념도서관은 2013년 개관 예정이었지만 부도가 나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이다. 이와같이 전직 대통령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되는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민간단체 등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을 받으며 민간후원금 등으로 건립된다.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의 경우도 민간단체에서 추진해야 하는 경우로, 법률에 정해진 근거에 의해 사업경비를 보조하게 돼 있다.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의 기념도서관도 이런데... 김근태 전 의원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다. 어떻게 전액 주민이 낸 혈세로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국표 의원은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은 법에도 없고 관례와 관행도 없다. 전직 대통령도 기념도서관 건립을 하려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경우에 보조금 일부를 지원받고 일반 후원금 모금으로 건립이 가능하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계획은 객관성도 타당성도 전혀 없다. 전혀 명분도 없는 사업이다”며 “현재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이다. 도봉산입구에는 당연히 나무와 관련이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 것은 적정하고 당연하다. 도봉희망목재문화체험장을 도봉동 58-2 면적 590㎡ 준공업지역으로 이전 신축해 운영하겠다고 한다. 사업예산 확보는 24억8천2백만 원 다 해놓은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근태 기념도서관 추진 방향을 보면, 김근태를 기념하는 전시물과 조화를 이루는 기념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겉 포장은 도서관, 내용은 기념관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기념관 건립은 불가하다”며 “이동진 구청장은 권력의 힘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쏟지 못하고 자신 주변의 이익을 위하여 남용하는 것 같다.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계획은 있을 수도 해서도 안되는 정책사업이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처음부터 주민들의 혈세로 위와 같은 사업 계획을 구상한 자체부터 잘못된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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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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