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도봉구 위원회 운영 문제점’ 지적

​

​

​

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이 제263회 도봉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 위원회’와 관련해 운영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이경숙 의원은 “위원회는 참여와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원회 중복참여’, ‘특정단체, 특정성향, 특정인에게 편중’, ‘새로운 위원회로의 이동을 위한 집단 사임에 따른 행정적 낭비’를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중복참여’에 대해서 “다수위원회 중복참여 방지를 위해 구 소속 위원회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했지만, 아직까지 3개 이상 중복위원회 수가 있다. 9개 부서에 11개 위원회, 36명이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경숙 의원은 ‘특정단체, 특정성향, 특정인에게 편중’과 관련해 “다양한 전문가의 범위가 상당히 좁은 점과 위탁기관의 직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너무 많은 점은 위탁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감독기관으로서 위탁기관 업무 수행에 직원들의 공백이 생긴다”며 ‘새로운 위원회로의 이동을 위한 집단 사임’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회 사임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는 집단사임이 일어난 기존 위원회는 위원 잔여 임기기간에 새로운 사람을 선정해야하는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성을 흐리게 하거나 정책추진자에 대한 면제부를 주기위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며 “각종 심의위원회로 인한 정책 추진 지연과 수당에 따른 예산낭비 및 특정 전문가의 과다참여에 따른 비효율적인 심의 등 여러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종 위원회의 총체적 점검을 할 것”을 촉구했다.

​

​

​

​

​

유영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