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 방문
구민들 건강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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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4일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목소영) 소속의원 8명(정형진의장, 김태수 부의장, 임태근 의원, 유경상 의원, 김일영 의원, 김춘례 의원, 이율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 성북지사(지사장 박종길)를 방문해 성북구민을 위한 건강보험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박종길 지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성북이라는 같은 지역에서 구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스럽고, 의원님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구민들의 질병치료 및 의료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발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더불러 건보 정책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답사에 나선 정형진의장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건강한 삶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일영 의원은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에서 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에게 차등적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태수의원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치매환자가 늘고 있는데 공단에서의 관리는 체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공단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성북구에 거주하는 만성질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고, 치매환자들에게는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등급 판정을 잘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백내장이란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평균 진료비가 120만 원에 비해 치매나 알츠하이머는 평균 진료비가 1200만 원이 넘는다고 부가 설명했다. 김춘례의원은 “ 부과체계의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가중 될 것 같은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과 체계가 개편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건보료가 저 소득층에도 최저가 제도가 도입되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염려 되고 있다. 의원님들이 조례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성북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책 제안에서 2018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의 건보료 부과가 늘어나게 된다. 정책제안으로 보험료 최저가 부과체계 개편으로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자치단체 지원액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성북구 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께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성북지사의 요청에 받은 김춘례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선안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저 보험료 제도가 도입된다. 1, 2단계에 걸쳐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13,100원을 부과하게 된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하고 있었으나 보험료 최저가 도입으로 저소득층 가계에는 부담으로 다가 올 전망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860명에게 1인당 평균 12,000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은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예산으로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액을 15,000원으로 인상하여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1단계에서는 1천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고, 3천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도 30% 인하하기로 하면서 지역가입자 98%가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족분은 소득과 재산을 따져 소득이 있는 동거세대는 독립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도록 개편했다. 이로 인해 10만명의 평균 보험료를 0원에서 평균 18만6천 원을 내도록 했지만, 수정안을 통해 1단계 4년 동안 건보료를 30% 경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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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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