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4. 19.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5분자유발언’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이 지난 1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벚꽃·등불 축제 및 노점상 관련’와 관련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홍 의원은 “지난 6일부터~12일까지 7일간 ‘제1회 우이천 벚꽃길 등축제’가 도봉구 명소인 우이천변에서 개최 됐다. ‘둘리케릭터’, ‘시집가는 날’ ‘봄볕을 즐기는 생태동물’, ‘어린이 에니메이션’ 등등 봄과 어울리는 등(燈) 여덟 작품에 37점이 전시돼 우이천을 환하게 비추며 여러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일주일 동안 연인원 35만여명의 인파가 다녀갔다”며 “그러나 우리의 시민정신은 아직도 미흡한 것 같다. 쓰레기투기, 술취한 취객, 고성방가와 욕설, 각종 노점상 등등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냐의 잣대중 하나가 ‘기초질서’라 한다”고 지적에 나섰다.
이어 홍국표 의원은 “노점상이 경제의 근대적, 전근대적 부분의 유통을 이어주고 도시 빈민의 실업에 대한 완충역할과 도시의 풍물적 기능을 한다고도 본다”며 “하지만 도시미관 저해, 교통 혼잡과 보행권 침해, 도로질서 혼란, 보건위생 저해 등으로 꾸준히 주민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노점상 문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 노점상 로드맵을 만들고 노점상 실명제를 실시하고 노점상을 특화 상품화해 관광산업으로 육성해서 도봉구를 찾는 관광객이 들러볼 수 있는 특화거리를 만들려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 노점상을 무조건 단속과 내치기 보다 생계형 노점은 적정 밀도로 줄여 질서 있게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해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법질서 확립도 주요한 경제활성화와 상생 방법 중 하나이다”고 밝혔다.
또한, “서초구의 경우, 강남대로에 난립되어 있는 43개소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전면 자진정비 하도록해 불법노점상 없는 강남대로로 만들었다. 강제철거가 아니라 노점상과 상생의 정책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다. 강남역에서 신논현역 구간을 벤치마킹 하세요! 노점상을 철거해 푸드존을 만들어 노점상에서 전환된 푸드트럭으로 강남의 명소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노점상이 사라진 곳에 벤치와 가로환경 시설물을 설치해 거리환경을 개선했다”며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는 물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초구청장은 직접 노점상 업주들, 지역주민, 그리고 공무원들과 40여차례 이상 공식, 비공식 면담을 통해 이해?설득해 얻은 결실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국표 의원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국력 신장과 번영을 이룩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지만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모두 변화 무상함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며 “우리 모두가 겸허한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며 각자의 주장을 절제하고, 온 국민의 힘을 모을 때 만이 대한민국은 번영과 영광을 함께 기억할 가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고 발언을 마쳤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