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송인기 의원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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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토론과 올바른 청취는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정책수립도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의 실현과정에서 이러한 토론 과정은 예산문제나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로 생략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따라서 신속한 이행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토론을 더 멀고 어렵게 만든다. 또한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 성숙한 토론문화가 아직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것도 토론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중 하나이다.
이에 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는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고자 ‘서울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송인기 의원(전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은 발의 취지에 대해 “보다 활발한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원구의회에서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정책의 실효성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며 “우리 주민들에게 지역의 현안과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줌으로서 구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현재 관련부서(기획예산과)에서 법률검토중에 있으며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23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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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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