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5. 10.
유승희 국회의원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 확대,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자문 의무화 및 매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명기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추진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이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대하고,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매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여성의 화장실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긴 점을 고려하면 실제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여성 이용자의 현실에 맞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를 확대하고, 여성화장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의무화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매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여성의 화장실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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