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5. 17.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 집행부의 견제 역할 톡톡히 할 터~"
-먼저 성북구민들에게 인사와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 의원입니다.
어지러운 시국 속에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신록의 계절 5월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처럼 구민 여러분의 가슴에도 희망들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성북구청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인사, 재정, 기획, 감사 등 구 행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성북구 발전을 위해 이룩한 업적이나 사업이 있다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청년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지원 기본 조례」와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의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범죄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제도에서 벗어나 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제조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만성적인 인력수급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봉제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구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북 02번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한 것입니다.
성북 02번 마을버스는 한성대학교~한성대역~길상사까지만 운행을 해서 성북동 29번지 일대 주민들은 물론 성북동 문화재 탐방객들로부터 버스 노선 연장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결과 길상사에서 정법사, 우리옛돌박물관까지 4개의 정류소를 신설하고 운행버스도 1대 증차하여 기존 3대에서 4대로 운행하는 등 2016년 1월부터 맞춤형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민원을 해소하고 성북동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한양도성, 간송미술관, 길상사, 한국가구박물관, 우리옛돌 박물관 등 문화재를 찾아오는 탐방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었다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2017년 성북구 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고, 사업의 추진 과정을 감시하고 협조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는 올해 마을민주주의의 전면화의 일환으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없애고 새로 마을자치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자치를 넘어서서 협치의 기능을 갖추는 마을자치회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해서 주민자치위원 임원들의 임기를 연임 2회로 하고, 임기가 1년이상 남은 위원 중에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한 지 1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문제, 연임 문제 등으로 불협화음을 겪으면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새로운 마을자치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구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고, 그것도 모른 상태로 조례를 개정했다는 비판에서 의원들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범운영에 적합한 2~4개동을 먼저 시범적으로 마을자치회를 도입해보고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면 시행할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해 놓은 상태인데, 마을자치회 도입 상황을 단계 단계마다 주시해서 주민들의 주민자치 참여 기회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성북구는 자율학기제와 연동해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이나 체험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아동동행카드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수혜대상자 중복수급 문제나 단체장의 복지 포풀리즘이 아니냐는 논쟁 등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성북구의 청소년들이 꿈을 찾아가는데 작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혹여나, 많은 의원들과 학부모들이 염려하고 있는 PC방처럼 학생들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청소년 유해업종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정말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진로탐색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확보되었는지부터 철저하게 짚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5월에 대선도 있지만 내년에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동시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당담관 인권팀에서 투표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실시하고 선관위에 결과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막상 반영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유권자들이 불편함 없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감시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동, 삼선동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성북동, 삼선동지역에 통합 CCTV 설치, 구릉지 도로 포장, 과속방지턱 정비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성북동, 삼선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한양도성과 같은 문화재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곳인데다가 구릉지가 많은 동네라 쓰레기 수거차량이 진입을 못할 정도로 좁은 도로도 많고 급한 경사를 이루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밤길이 어두워 치안이 취약한 곳도 많습니다. 도로를 넓히는 등 개발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요즘 추세는 개발이 아닌 개선 쪽으로 나아가는 추세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개발해드리지 못한다면 통합CCTV를 설치해서 치안에 대한 두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해드리고, 구릉지 도로를 포장하고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등 좀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개선해드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특히나, 삼선동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한성대역에서 장수마을까지 힘들게 걸어올라가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마을버스가 다닌다면 좋겠지만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며 마을버스 운행을 꺼리는 상황인데, 현재 정릉동에서 운행 중인 스타렉스 버스처럼 초미니 버스라도 얼른 신설해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외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장수마을 어른신들을 위해서 마을버스를 직접 사고 몰고 싶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성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부하는 의회’가 모범답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성북구의회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강화되었는데 한달에 서너번씩 정기적으로 현장을 찾다보니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알게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예산서와 업무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숨은 예산과 사업들이 눈에 들어와 의원들이 더 열정적으로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는데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격렬한 찬반토론과 날선 구정질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다각적인 각도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들이 똑똑해질수록 집행부는 괴롭게 되겠지만 이런 활동들이 결국엔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번이 마지막 구의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훗날 구의원 생활을 후회하지 않고 미련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바쳐서 주민 여러분 편에 더 가까이 서서 원하시는 것들을 손에 쥐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니다.
마지막으로,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리더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