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주민참여예산의 한계 협치로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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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18일 다목적회의실에서 ‘2017. 시민참여예산 협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동진 구청장과 이근옥 구의장을 비롯한 도봉구의원, 협치도봉구회의 위원, 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0명이 참석했으며, 2017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2017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도봉구의회 의원과 관련 위원회 위원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협치도봉구회의 김은미 위원이 직접 나서 ‘서로 인사나누기’ 시간을 진행,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한층 가까워진 분위기 속에서 소통과 협치를 다짐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지역사회 안에서 민과 관이 합의한 지역사회 과제와 그 해결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도봉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계획을 수립, 지난 4월 서울시로부터 2억 2,100만 원의 재원을 지원받아 협치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의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참여예산 지역계획형 사업은 서울시에서 기존 주민참여예산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민참여예산에 협치를 접목하여 추진된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추진 중인 7개 자치구만이 참여를 신청했다.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기존 일반참여예산 5억 원, 새롭게 추진될 지역사회혁신계획 예산 3억 원, 융합을 통한 인센티브 지원비 2억 원까지 총 10억 원이다.
올해는 사업제안·공론화·선정과정을 거쳐 작성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서울시와 사전협의 조정 후 최종적으로 시 참여예산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 실제 사업 추진은 내년 시행 예정이다.
한편, 도봉구는 지난해 12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후 선도적으로 ‘협치도봉구회의’를 구성·운영 중이다. 아울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수립·제출해 자치구 협치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민관의 숙의 공론장인 협치도봉 50+ 원탁회의 및 실행위원회인 협치포럼을 통해 실행력 강화 등 협치 기반 구축을 완성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그간 자치구 협치 모델을 선도적으로 이끈 만큼 타 자치구에 사례를 전파하는데 앞장설 것이다”며 “협치를 통해 도봉구가 직면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가 지속가능 도봉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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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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