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구정질문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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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지난 22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이영숙·홍국표·강철웅·이성희·이경숙 의원의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질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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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숙 의원(창1·4·5동)

이영숙 의원은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 및 역할 재정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구민주도의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제안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에 전문적 인력 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두 번째로 전문직 공무원제 필요성에 대해 “순환근무는 업무를 익힐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전문적 인력양성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에 구에서는 5개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전문관을 선발, 오는 7월 1일자로 임용된다. 하지만 인력이 너무 적고 전문인력 지정과정에서 현장 민간의 의견수렴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전문관 선발계획에 대해 덧붙여 질문했다. 세 번째로 이 의원은 “도봉구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를 제정해, 지역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도봉구는 도봉구의 청소년 노동환경 실태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네 번째로 일부 공무원 중에 민과관의 관계에서 시민, 수탁기관, 계약 상대방 등에 대해 권한을 남용하는 관행이 남아있는 것 같다. 갑을관계 혁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다섯 번째로 창동역 민자역사에 대해 변화된 사항이나 추진 된 사항이 있는지 묻고, 여섯 번째로 “창4동 743-23과 28번지에 기존 성원아파트 앞 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58세대가 신축예정이 되어있는데, 이에대한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할 것 같다. 전문가의 재검토를 통해 주민간의 협의가 조정될 수 있는지, 제도적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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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의원(쌍문1·동, 창 2·3동)

홍국표 의원은 첫 번째로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타당성도 사업성도 명분도 없는 사업’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홍 의원은 “2015년 4월 도봉희망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개장한지 2년여만에 그 자리에 김근태 기념도서관을 건립 하겠다고 구청장 방침을 수립했다. 또 도봉희망목재문화체험장을 도봉동 58-2 면적 590㎡ 준공업지역으로 이전 신축하여 운영하겠다고 한다. 이곳은 2002년 도봉2동 체육공원으로써 어르신이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을 비롯하여 휴식장소인 정자와 여러 종류의 체육시설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됐다. 도봉희망목재체험장 이전의 목적은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을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계획은 객관성도 타당성도 사업성도 명분도 없는 사업이며 또한 현재 도봉희망목재체험장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도봉산입구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 것은 적정하고 당연하다”고 말하고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계획은 있을 수도, 해서도 안 되는 사업으로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서울 아레나 공연장 건립 사업이 현재 KDI에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기다리는 중인데, KDI는 서울 아레나 공연장 건립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KDI의 검토가 유보상태인 것 같다”며 이에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세 번째로 이어 GTX-C 노선에 대해 “구청장은 제240회 제3차 정례회의시 답변 내용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TX, 즉 수서와 평택간에 건설 중인 KTX를 청량리와 창동, 그리고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KTX 연장안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창동역을 경유하게 될 경우 KTX 정차역으로써 창동역의 기능을 보완하고 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유보 해놓은 유보지로 절반을 남겨놓은 것’이라 답변을 했는데, 창동민자역사 현상태에서 KTX 관련 시설은 어느것을 계획 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다. 또 ‘창동민자역사의 해결책과 창동문화마당 활성화 계획’을 묻고 ‘우이∼방학 구간 경전철 노선을 연장선은 어렵다고 본다. 더 이상은 행정력 낭비일 것이며 과감한 사업포기도 대주민 서비스 행정일 것’이라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질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3건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에 의한 일몰제를 앞둔 도시계획시설은 총 58건에 면적은 113,044㎡에 보상액 1천1백66억9,400만원(2015년 공시지가 2배 기준)으로 2020년 7월1일 자동 실효된다.”며 구청장은 여기에 대한 대책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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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웅 의원(창1·4·5동)

강철웅 의원은 첫 번째로 관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체인력 파견사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5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들이 교육에 참석하기는 물론, 기본적인 연차휴가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시설장을 제외하면 실제 실무자는 2∼3명이고, 실무자 한명이 교육이나 휴가를 가면 나머지 1∼2명이 그 업무를 나눠서 대체해야하는데 업무량이 상당하다. 심지어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거나 심지어 시설장이 실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도봉구에서 5인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이나 연차휴가 기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방학중 시행하는 구청 대학생 아르바이트 임금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구정업무의 참여기회 제공과 사회생활의 경험을 체득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실시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근로에 해당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 체험을 위한 경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학생들에게 소위 열정페이를 기대하는게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는 것이며, 도봉구에서 임금 지급의 최저 기준으로 마련한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로 ‘관내 공원과 운동장에 불법으로 매설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질문했다. “초안산생태공원 일부구간에 건설폐기물이 대량 매설되어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월천초등학교 운동장 공사현장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내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등에 이런 건설폐기물들이 묻혀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폐기물 매설이 의심되는 곳을 조사해 볼 의향이 있는지’, ‘조사 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네 번째로 ‘일자리카페 내 구직 검색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직 검색시설인 ‘키오스크’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해당 시설은 카페 밖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개방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지나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성인키보다 큰 화면을 조작하면서 구인현황을 검색하고 있고, 취업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청년 취준생들을 주눅들게 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키오스크를 개인 PC형태로 변경하여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다섯 번째로 ‘금연구역 내 금연벨 설치’를 건의했다. “구는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해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흡연자에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금연벨 설치”를 건의했다. 여섯 번째로 공공시설물에 현실과 맞지 않는 형태로 점자 안내판들과 시설물들의 문제점을 알리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곱 번째로 ‘생활쓰레기 봉투에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디자인 도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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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희 의원(도봉1·2동)

이성희 의원은 도봉실버센터에 대해, 센터의 수탁업체가 바뀐 후 업체의 운영과 종사자들간의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과정에서 수탁업체가 노동조합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고용승계 불이행이 오늘까지 문제를 이어지게 만든 계기가 아니였나 싶다”고 발언했다. 발언을 통해 “새 수탁업체인 휴먼이 인수하기 전에는 직장 협의체로 이루어졌지만 고용불안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수탁업체인 휴먼과 노동조합원의 갈등으로 올해 3월 주요 조합원 3인을 일방적으로 강제 전직해고 시켰다. 이에 조합원 대표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구청과 의회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했고 4월초부터 도봉실버센터 직원들은 근무시간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부당함을 호소하며 장외 집회를 하고 있다”며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수탁업체인 휴먼은 위탁이 결정된 후 시설장 즉 원장이 2017년1월부터 6월 현재까지 2번 총 4번이나 시설장이 바뀌었다. 내 맘에 들면 세우고 내 맘에 들지 않으면 이런 저런 이유로 전보발령을 하는데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관리감독청인 도봉구청은 수탁업체인 휴면을 즉각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부당함을 도봉구민에게 밝혀한다”고 발언했다. 두 번째로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 관련해 2016년 1월 정례회 질문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2003년 11월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생활하면서 깨끗한 내 집갖고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사업추진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도봉양발산업 지역특화발전’에 관련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양말산업은 19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 단계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기술력과 숙련된 인적자원이 축적되었지만 현재는 양발생산 업체가 줄어들고 영세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도봉구에 산재되어 있는 양발산업 활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타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특화 거리 조성, 상징물 조성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며, 우리구도 특화 지원센터, 공동 브랜드 개설, 공동판매장, 양말산업 활성화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네 번째로 ‘도봉산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도봉산 특화거리 추진 협의체로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로 ‘도봉동 안골마을 노인정 건립’과 관련해 질문했다. 안골 노인정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했지만 도로가 없어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부지가 있는 안골을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안골마을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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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의원(창1·4·5동)

이경숙 의원은 2016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몇 가지 집행내역을 지적했다. 2016년 회계연도 도봉구의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서 중 홍보전산과의 ‘응답하라, 1988 사진 및 체험전 사업’은 일회성 행사에 예비비 지출. 가로관리과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포장마차를 철거해야함에도 ‘플랫폼 창동 61’ 개장에 따른 통로 등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노점상에 수도, 가스, 전기까지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던 시유지인 간이 농구장 부지로 이전 시킨 것. 교통지도과의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간송 전형필 가옥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사업의 일환으로 부지매입 비용 등에 사용하고자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의 헙의매수에 실패하여 취소됨에 따라 예비비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절차없이 타 지역 주차장 조성비로 일부러 집행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 등 예기치 못한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는 있으나 매년 세출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예측하여 변경된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두 번째로 ‘노점상 정책’에 대해 “소방차 진입을 막고 있고, 불법 하수 방류‘, ’전기시설 불법사용‘, ’2008년 화재 상황 염려‘하게하는 등 문제가 많은 창동역 노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지역 시의원을 통해 서울시에 창동역 불법노점의 위험성이 알려졌고 박원순 시장도 심각성을 이해하는 바 서울시시와 함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창동역 서측 노점상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민자역사 추진 시 출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또한 플랫폼 61 주변 포장마차가 청소년 농구장에 이전되어 농구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점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봉구 노점은 서울시 전체의 3.6%가 넘는 실정이며, 전수조사 등 기본적인 실태 파악없이 환경개선이란 명분으로 일관된 노점정책없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 양성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봉구의 지속가능한 노점정책과 현재 노점 전수실태조사도 함께 답변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녹천역 앞 노상 간이 화장실’에 대해 “주민의 민원과 발빠른 관계부서의 행정으로 폐쇄되었다. 하지만 녹천역 옆 포장마차가 운영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다. 세 번째로 ‘장기적 도시미관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노후주택이 많은 구의 환경에 2011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 2016년 이야기가 이는 골목길 조성과 범죄디자인 만들기 사업, 안전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각 동의 갤러리 사업으로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하지만 공공건물은 도시디자인 심의를 받고 있지만 각 동의 사업은 디자인 심의를 받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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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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