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7. 12.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성북구 문화예산 분석 시작
2016, 17 성북구 문화관련 예산에 대한 문제점 및 방향성 제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복지委 연구단체’(대표 목소영 위원장, 정릉2,3,4동)은 7월 3일 성북구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제5차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2017년 성북구 문화관련 예산의 편성현황과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2018년 예산안 심사를 사전에 준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에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월례 포럼은 2018년 성북구 예산안 심사 전에 의원들의 심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열렸으며,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강의와 함께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목소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7대 구의회 4년차에 접어드는 2017년은 주민을 위한 공약사항을 마무리할 시기인 만큼 예산 심사에 있어 의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11월 정례회에 2018년 예산안이 제출되기에 미리 공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심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의를 맡은 정창수 소장은 “부실한 예산심사는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며,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낳는다”며, “법과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통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과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성북구 문화예산의 지난 5년간 추계치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작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유의점을 설명하고, 새롭게 바뀌는 2018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고려해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정창수 소장의 주제 발표 후에는 예산안 심사 전략과 대응 전략, 구체적인 예산 심사 방법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보건복지委 예산포럼’은 복잡다기한 성북구의 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해 성북구의 재정 건전화를 견인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공부 모임으로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실시해오고 있다.
향후 장애인 예산, 보건소 예산 등 전문 분야를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며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