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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는 지난 달 28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수 의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반대를 위한 추진계획 및 준비방안’에 대하여, 김춘례 의원은 ‘어르신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목소영 의원은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재차 촉구’에 대하여 일괄질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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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의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반대를 위한 추진계획 및 준비방안 강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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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의원은  현재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전가능성에 대하여 그에 따른 반대를 위한 구청 측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준비방안 강구에 관하여 질의했다.
김태수 의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는 1993년 개교하여 성북구 석관동과 서초구, 종로구 세 개 지역에 분산위치하고 있으며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가정책적으로 설립된 4년제 특수전문예술대학입니다.
한예종은 서울 석관동 캠퍼스 인근 의릉이 지난 2009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학교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지원받아 학교이전부지 대상인 과천시, 고양시, 서울 일부지역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 모두 마친 상태이며, 이에 대상부지에 해당하는 각 지자체는 모든 행정력 등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한예종 유치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관계기관 및 학교구성원과 협의 후 최종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한예종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구는 과연 어떠한 자세로 이에 대응하고 있는지! 또한 의릉과 한예종이 병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있었는가! 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전이 현실화되는 경우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의 가계부담 증가 및 상권몰락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손실도 엄청날 것임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예종의 타 지역 이전반대를 넘어서, 서초구 소재 음악원과 종로구 소재 미술원을 이번 기회에 석관동으로 적극 이전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릉이라는 과거의 문화유산과 한예종이라는 현재의 문화예술 요람이 함께 병존하여 문화·예술적 발전을 이룬다면, 이보다 더 우수한 문화예술 도시나 지역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한예종이 지금처럼 현 지역 내 존치하기를 바라며, 이러한 이전반대와 관련하여 구청 측은 어떠한 추진계획을 수립 및 그에 따른 준비방안을 실행해 나갈 예정인지 질의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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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례 의원, 어르신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전환의 필요성 제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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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례 의원은 점차 증가하는 노인인구 비율 및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매년 큰 변동없이 추진되는 어르신 복지대책에 대한 전향적 정책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했다.
김춘례 의원은  “OECD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압도적인 1위이며, 매년 이 수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노인일수록 더 높은 빈곤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속에 각종 빈곤과 고독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실을 해결하는데 우리구 어르신 정책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르신복지시설들은 균형적 지역안배가 아닌 관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노인인구 증가 및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주민토론회 및 지역 내 의견수렴 등을 통한 균형적인 노인복지관 설립 및 노인관련 복지시설 증대 등의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동소문동 1가 2번지 2,785㎡ 약 842평 부지에는 반드시 복지시설이 가미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가 복지이며, 복지가 곧 문화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청 측의 구체적인 대안책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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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영 의원,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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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시 질의하였던 관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하여 종합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구정 질의를 했다.
목소영 의원은  “지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시 제가 불법건축물을 사례로 들어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아직도 이와 관련하여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재차 구정 질의를 통하여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법건축물 위반의 동기 및 범위, 시기 등에 따라 이원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주의 편의를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의 행정처리, 단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는 이제는 사라져야 하며 구청 측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상습적인 불법을 자행하는 건축주 등 관련자 및 상습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과중부과, 형사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익신고자 포상 및 블랙리스트 작성 후 인허가 제한, 명단 공개 등의 제반조치도 함께 동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의 의정활동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발언인 구정질문의 관리와 관련하여 과연 구정질문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히 잘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구정질의 시, 해당 부서장의 답변과 조치를 넘어 구청장님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작년과 동일한 불법건축물 관리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 대한 답변자료로 제출된 가운데, 지금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피해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수립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성북구의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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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구청장의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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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반대를 위한 추진계획 및 준비방안 강구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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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의릉이 부지 내 학교이전을 조건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됨에 따라, 2017년 말까지 한예종을 이전하라는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었으며, 현재 구청 측에서는 한예종의 학교이전 입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어 이 문제와 관련해 성북구 및 해당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문제 등 다각적인 유리한 대응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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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전환의 필요성 제기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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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타 구에 비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우리구는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등의 복지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어르신복지 증진을 위해 현재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기관 및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 균형적인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노령화시대를 대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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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재차 촉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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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먼저, 대안책이 미흡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법건축물 근절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및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으며 주민이 만족할만한 구체적인 대안책들도 고심하여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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