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d speech에 대한 치료는 More speech”
유승희  국회의원 "유권자 중심 선거법으로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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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 3선)은 ▲참여연대와 공동주관으로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이재정 의원, ▲정의당 윤소화 의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회시민정치포럼의 공동주최로 이루어졌으며, 현행 선거법의 위헌적인 문제점과 실제 이로 인한 유권자 피해사례, 개정해야 할 방향이 논의됐다.
발제자들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였다. 특히, 규제 중심의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중점적으로 지적됐다.
토론자들은 국회 정치개발특별위원회에서 선거참여를 보장하는 유권자 중심의 선거법으로 개정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다수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며 "\'Bad speech\'에 대한 치료약은 강요된 침묵(Enforce Silence)이 아닌 \'More Speech\'라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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