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윤만환 의원, 제250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로의 전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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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 감사기능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5분 발언을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북구청의 감사체계는 2011년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여 자체감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독립성이 떨어지고 온정주의적 감사라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외적 신뢰도 또한 낮은 실정입니다.
 2012년도부터 도입한 구민감사관제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감사자문위원회는 위원위촉만 있을 뿐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개최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볼 때, 감사행정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방안 및 여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바탕으로 감사행정이 개선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부구청장 산하의 감사담당관 직제를 구청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전환시켜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봐주기식의 온정주의적 감사행태를 벗어나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여의치 않다면 구청 산하의 감사담당관실을 전국최초로 성북구의회 직속기구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깨끗하고 청렴하게 근무한 공직자에게 수여되는 청백리상 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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