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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산과 결산의 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한 경제민주화 포럼 주최(공동대표 이종걸, 유승희 의원) “국회 예산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의 네 번째 시간이 진행됐다.
국회경제민주화 포럼(공동대표 이종걸, 유승희)은 지난 6월 20일 1차 “국가 예산의 구조와 문제점 · 예산을 알면 나라가 보인다”, 6월 27일 2차“예산 개혁의 방향 ? 예산 적폐,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7월 4일 3차 “지방재정의 현황과 국회의 역할”에 이어 오늘 7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018 예산편성의 쟁점과 방향”의 제목 하에 4차 세미나를 진행했다. 주최한 경제민주화 포럼 공동대표 이종걸, 유승희 의원을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과 경제민주화 포럼 송옥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영, 홍의락, 강병원, 김병욱, 김현권, 박재호, 소병훈, 신동근, 어기구 의원, 이외에도 노웅래, 기동민, 이용득, 박정, 오세정 의원 등 20여 명에 이르는 의원들이 4차 세미나에 참석하여 학습의 의지를 밝혔다.
세미나를 진행하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지난 세 번에 걸친 세미나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예산이 곧 국정 운영의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국정의 각 분야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안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예산의 개혁을 위해서는 투명한 예산 등 정보의 공개, 납세자 소송법 제정 등의 법제도적 개선, 참여예산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거버넌스적 관점에서의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승희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권에 대하여 “실제로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국민에게 돌아가는 자원배분의 효과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국회, 특히 예결위 차원에서 정책과 재원의 전달경로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예산 등의 재원 배분활동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소장은 총 4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예산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살펴보고, 제도적으로 항구적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예산의 제도적 개혁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하고 토론했다. 정창수 소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큰 이슈가 되기 전부터 이미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란 책을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