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7. 19.
CPTED기법과 참여치안의 필요성
장길성 강북경찰서 번3파출소 경사
얼마 전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주부가 납치되고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난 지하주차장에는 CCTV가 3대 밖에 없었고 사각지대가 많았다. 사건은 사각지대에서 일어났고, 범행 장면은 잡히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은 야간에 특히 보안이 허술하고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이다. 강력범죄를 비롯해 한 해 동안 2만 건이 넘는 범죄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CPTED기법이 필요하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이란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줄임말로,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 등을 통칭한다. 즉 환경을 개선하면 범죄의 발생빈도가 내려간다는 개념이다. 지하주차장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고 다수에 의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하주차장의 환경, 분위기가 범죄자들의 범죄욕구를 차단시키기보다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CCTV 추가 설치와 더불어 각 기둥마다 비상벨 설치 및 보안요원의 주기적이고 가시적인 순찰이 병행된다면 범죄자의 범죄욕구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대구의 한 공원 주차장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환경설계로 주차장에서 범죄가 지금껏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경찰의 인력을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보다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방치안에 참여하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요인을 확인하고 관리하여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중요하다. 참여치안은 경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주기 때문이다.
CPTED기법의 적극적인 활용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으로 인한 참여치안이 확립된다면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