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북구위원회, 업무추진비 조례 개정 강력 촉구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여전히 부적절한 사용 많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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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17년 상반기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하고 여전히 부적절한 사용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3월에 제정됐지만 실효성 없는 내용으로 비판받고 있는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16일 위원회는 “정의당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상반기(1월~6월)에 의장단(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39,959,110원으로 하루 평균 3.3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대부분 밥값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상호만으로 술집에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가 49건이고 23시 이후 심야 사용이 4건에 달했다”며 “직원 설 선물 구입 명목으로 1,506,000원을 사용(박문수 의장)하고 관외 유원지에서 유관기관 간담회 명목으로 75,000원을 사용(김명숙 운영위원장)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문수 의장의 경우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인 10,702,460원의 13.5%를 차지하는 1,449,000원을 구의회 근처 호프집에서 사용하는 등 전체 업무추진비의 21.8%인 2,338,000원을 술집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일웅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결과 주민들의 세금을 구의원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며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교육과 환수 등 제재조치 강화, 모니터링 및 감사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과 함께 클린카드 도입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북구의회가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힘으로 바꿔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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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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