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잘못된 정책은 ‘No’라고 말할 공직자 필요”

​

​

​

​

도봉구의회 홍국표(쌍문1·3, 창2·3동) 의원이 지난 25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에서 ‘공직자의 자세’와 관련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홍국표 의원은 “주민의 숙원 사업이라며 즉흥적인 정책구상으로 구민을 우롱하고 용두사미가 된 사업이 도봉구에 한 두 가지가 아니다. 3,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3,500여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며, 도봉은 이제 의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홍보하고 주민 약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우이·방학연장경전철 사업은 도봉구 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교통복지를 위한다고 주민 약 14만명의 서명도 받고 구청장 선거 공약에 포함시키는 등 대단하게 홍보 했다”며 “결의문까지 채택하며 창동에 유치하겠다고 큰소리치던 국립서울과학관 사업 등 주민들은 큰 기대와 흥분의 도가니에 들떠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유야무야 용두사미가 됐다. 말로는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미래세대와 소외계층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되뇌면서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도 못했다. 여성들의 생리대는 매월 꼭 필요한 여성 필수 위생 생활용품일 것이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급예산도 한부모 및 조손가정 여성 청소년은 여성가족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 했으나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 청소년은 지역보건과 예산으로 현재까지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원화 돼있는 현실도 다를 바 없다. 정책 수요자의 갈증과 피해는 아랑곳없이 권력과 돈줄을 쥔 그들만의 논리를 앞세운 형태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주민 중심의 겸허한 자세와 진정성 없이 언어 유희와 기득권의 레토릭만 많은 것 같다. 정책은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의와 일상의 헌신에서 나오고 민생 현장에서 생산될 것이다”며 “모든 것이 현장에 답이 있을 것이다. 정치와 권력과 예산이 사업과 정책을 좌지우지 한다면 신뢰를 잃을 것이다. 행정력 또한 낭비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인의 기념도서관·선심성 행사 등등의 것에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하는 주민숙원사업, 청년일자리 창출과 출산 정책을 위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행복주택확보,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과 안전시설 설치 등에 서울시 예산,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을 그런데 사용해야 된다”며 “그것이 구청장의 역할이자 의무이며 책임일 것이다. 생색내기, 선심성, 개인 명예를 지키고 빛내기 위해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 돼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의원은 “구청장의 잘못된 정책에 ‘잘못되어 갑니다’, ‘이의를 제기 합니다’라고 간언할 줄 아는 공직자가 요소요소에 포진해 있어야만 도봉구가 건강해 진다”며 “진실과 옳은 말을 알아듣고 받아주는 구청장의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직언을 받아주는 문화가 우리 도봉구 공직사회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다. 무조건적 충신은 많지만 량신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

​

​

​

​

유영일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