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9. 13.
도봉구의회, 진통 끝에 ‘2017년도 추경 예산안’ 통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8명, 반대 6명의 결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파행과 예결위원회에 2일간 연장에도 의원들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본회의에 넘겨졌지만 이날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임시회 회기를 연장하는 등 도봉구의회 개원아래 제7대 의원들에게 파행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줬다.
특히, 이번 파행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가운데 문제의 쟁점이던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이영숙 의원(더불어)과 강신만 의원(자유한국당)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의원들간의 찬반 토론과 집행부의 입장 청취한 후 끝내 무기명 투표로 결정됐다.
결과적으로 이날 표결 결과는 찬성 8, 반대 6으로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이영숙 의원의 수정안 최종 가결됐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이날 표결에 앞서 의원들은 거수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들은 거수 표결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등 목소리가 높아지며 의견이 대립되자 이근옥 의장이 의원들을 소집해 의견조율에 나섰다.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 8월 21일 집행부가 의회로 안건을 제출 ▲ 8월 29일, 30일 상임위 예비심사 ▲ 8월 31일, 9월 1일 예결특위 심사 ▲ 9월 4일 본회의 최종의결 될 예정이었지만, 8월 31일과 9월 1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자동산회 됐다. 이후 4일 개회된 본회의에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자 이에 “회기를 연장해 처리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4일 본회의에서 긴급하게 회기를 2일 연장한 것이다.
이어 2017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관련 예산 약 12억여 원 △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어르신 기초연금과 저소득 의료비 지원 등에 약 61억여 원 △ 파손된 도로포장과 하수시설물 등 유지보수 비용에 약 14억여 원 △ 주민생활 불편 해소 예산에 약 3억여 원 △ 기타 법적 의무경비에 약 55억여 원 등으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예산 약 196억여원이었고, 예결특위에서 쟁점이 된 안건은 △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 약 7억여 원의 의견이 합의되지 못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영숙 의원은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에 대해 △ 일반회계 세입 부분 복지정책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국고보조금 18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90만원을 감액 △ 여성가족과의 아이돌봄지원(도봉구 아이돌봄지원) 국고보조금 1,2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1,400만원 증액해 총 2,330만원 증액 △ 세출부분은 행정지원과의 조직활성화 지원 출연금 700만 원 등 총 10건 1억 7,200만 5천원 감액 △ 자치행정과의 마을홍보게시판 설치사업 시설비 2,200만 원 등 총 4건 7,500만원을 증액 △ 세출 차액분 9,700만5천원과 세입 증가분 2,330만원을 더한 총 1억 2,030만 5천원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수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신만 의원은 △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가로관리과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 시설비 3억 2,700만원 △ 도로과 창동역사 서측 주변 보도개선 시설비 3억 4,500만원 △ 창동 하수도 시설개선공사 3,500만원을 더한 총 3건 7억700만원 감액 △ 내부유보금으로 7억700만원을 증액 수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국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게 질의했다. △ 노점상 로드맵 작성 여부 △노점상 실태조사 완벽한지 △ 노점상과 체결한 MOU의 법적 구속력 여부 △ 노점상정책협의회와 법적근거에 맞는 규정이 만들어졌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윤기환 부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 노점상 로드맵 매년 작성하고 있다 △ 실태조사 한계있다. MOU를 체결해서 서측부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 △ MOU 법적 구속력 없다. 하지만 MOU를 체결하는 것은 신의성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답변했다.
이후 이영숙 의원과 강신만 의원이 발의한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간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이영숙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으로 이경숙 의원은 “추경의 총 예산안은 169억원으로 민생현안을 제외한 복지비는 반대하지 않는다. 창동역 주변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면 차도를 줄여서 도로를 넓혀 불편한 노점상에게 확대해주는 결과가 된다. 또한 예산을 투입해 환경미화를 한다는 것은 불법을 합법화 하는 것이다”며 “17개 노점 중 기업형이 대부분이다. 또한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고, 실질적으로 사전실태조사를 해야하는데 관련 절차와 규정은 공개되거나 주민들에게 납득되지 못하고 있다. 형평의 문제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예산이다. 거리가계 관련 7억700의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찬성 의견으로 강철웅 의원은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은 노점상을 공공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 1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다”며 “창동역 주변의 불법적인 노점상은 보행과 위생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고민하며 개선 방안을 찾아가고 있으며, 이를 진행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제출되게 된 것이다.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통해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은 결국 노점이 원하는대로 창동역 주변 노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반대의견으로 이은림 의원은 눈물을 보이며 “도봉구 거리가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창동역의 개선은 찬성한다. 하지만 도봉구와 노점의 MOU가 어떤 협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무작정 거리가게 반대가 아니라 정확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약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거리가게 개선사업이 됐으면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어 강신만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으로 유기훈 의원은 “의원 연구모임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근본적인 노점관리 정책 마련을 위해 활동 한 바 있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했고, 집행부는 그 내용을 토대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을 제출 한 것이다. 주민들은 노점상정비에 대해 62.5%의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꼈고, 보행로 및 차량 소통 공간의 확보에 대해서도 65.8%의 주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었다. 또한 도봉구에서 노점 운영 및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4.2%로 조사되기도 했다”며 “노점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보행권과 환경권을 생각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먼저 우선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찬성 의견인 이은림 의원은 “얼마 전에 노점에 대한 용역결과를 받은 게 있다. 언젠가는 거리가게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참 아쉽다. 정책의 시작을 막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작을 막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과물도 없이.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는 바이다”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대 의견인 이영숙 의원은 “노점실명제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그렇게 협상을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과 문제제기를 해주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혜를 모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무런 사업도 시작하지 말고 전액 7억을 다 깎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노점 측이 실명제하지 말고 우리 그냥 과거처럼 그대로 놔달라고 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찬성 의견인 차명자 의원은 “노점특위에 대해서도, 다시 뭔가 규정이 있고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또한 선행돼야 될 부분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차례대로 차근차근 준비해서 모든 의원이 찬성할 수 있게끔, 예산을 다 줄 수 있게끔 돼야 한다. 의견조율을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의회는 폐회일인 6일까지도 서로 이견 대립이 이어졌으며,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창동역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방청에 나서 피켓 시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로서 도봉구의회 파행이란 불명예를 안고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투표결과 찬성 8, 반대 6으로 이영숙 의원의 수정 안이 최종 가결, 나머지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됐다.
유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