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 신고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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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구     수유3파출소 1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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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근무를 하다보면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을 가게 된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해보면 장난 또는 허위 신고가 빈번하다. 허위 신고자의 말을 들어보면 술김이거나 업소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경찰관에 대한 반항심 등 갖은 핑계를 늘어놓는다.
그러나 이는 경찰력의 크나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신고자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처벌 조항 중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거짓신고) 6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00경찰서 에서는 소란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60여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허위 신고자가 구속된 사례가 있다.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 인력 낭비로 치안 공백이 발생하기도 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긴다.
허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시간에 정말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허위 신고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피해가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하고 허위 신고는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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