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건희 과세TF’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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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시로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이건희 과세 TF)를 꾸린다. TF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법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한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건과 관련한 세금 징수를 완수하고, 공정과세를 위한 제도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원내 TF를 설치하게 된다”고 밝혔다.

TF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차명재산 전반에 대한 금융·세무당국의 과세 현황을 챙긴다.

또 박용진 의원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조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진 의원은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문제가 일단락된 뒤에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의 4조 4천억을 찾아가면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금융당국의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검토까지 이끌어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의 과세 검토 결정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야 말로 궁극적인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에 부합한다”면서 “‘금융적폐청산1호’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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