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1. 22.
우원식 국회의원
‘두차례 정책간담회로 폐원위기 노원구 꿈동산유치원 해결 이끌어!’
폐원위기에 놓였던 노원구 상계동 꿈동산유치원 문제가 지난 13일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꿈동산유치원에 2019년 2월 28일까지 폐쇄시기를 조건부 유예하고 2018학년도 유아모집을 실시하도록 하는 공문이 하달되면서 해결국면으로 가고 있다.
난항을 겪던 꿈동산유치원의 문제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학부모들과 관계기관(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노원구청, 공무원연금공단)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8월 16일(1차)과 10월 31일(2차) 국회에서 두 차례 개최하여 문제 해결을 이끌어냈다.
꿈동산유치원은 91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건물을 임대해 설립한 후 현재 10개 학급에 262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교사 17명을 포함한 교직원 33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인근 유치원 충원율은 공립 100%, 사립 92.6%로 꿈동산유치원이 폐원이 되면 262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유치원이 없고, 교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또 1997년 교육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부실방지를 위해 교사 및 교지의 임대운영을 불허하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임대 사립유치원은 예외규정을 두었고, 이 규정에 따라 꿈동산 유치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교사와 교지를 임대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꿈동산유치원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규정에 따라 새로운 설립자가 교사와 교지를 소유해야 유치원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새로운 설립자가 건물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할 수 없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규정으로 교사와 교지의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유치원이 폐원될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신규원아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꿈동산유치원은 앞으로 학부모들 중심으로 이미 설립된 비영리성 및 공공성 협동조합이 설립자로부터 지위를 부여받아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먼저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 오신 학부모님들과 김성환 노원구청장, 황창화 더불어민주당 노원구(병)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어려운 여건에서 적극 협조해주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