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으로 따뜻한 보훈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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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 구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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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속도의 나라다. 단기간에 GDP 11위라는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세계 각국으로 자국의 문화를 수출하고 있으며 민주화도 빠른 보폭으로 일궈냈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말로 통용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빠른 성장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부작용을 만들어 냈다.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는 규제가 그것이다. 너무 빠른 성장과 사화 변화 탓에 과거에 제정된 제도나 규정은 국민들의 복잡다변화돈 요구에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 이로 인해 (행정)공급과 (행정)수요가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정부실패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자각한 정부가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미래 신사업지원, 일자리 창출, 민생부담해소,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4가지 규제개혁 중점사항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것이다. 이미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도 이에 발맞춰 보훈대상자의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개선해 보훈가족분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결과로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지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등의 다양한 규제개혁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1인에게만 지원되던 것을 차순위 자녀들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안이다. 이를 통해 국가보훈처는 기존에 소홀했던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을 강화하고 독립유공자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이처럼 끊임없이 보훈대상자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규제개혁에 반영해 그분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명예와 자부심을 더욱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따뜻한 보훈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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