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2. 13.
강북구의회 이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18년도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식 의원장은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혈세가 적재적소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2018년도 강북구 예산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하는 각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선배·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강북구의 재정상황은 넉넉하지 못한 편이다. 부족한 재원에 비해 쓸 곳이 많아 세심하게 신경 써서 봐야할 부분이 많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자리를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이 모든 예산이 주민의 세금인 만큼 강북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2018년도 강북구 예산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2018년도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 총규모는 5,463억 6,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예산은 5,349억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114억 3,100만원이다. 총예산은 2017년도 4,796억 2,500만원 보다 13.9%인 667억원이 증가했지만, 이는 구의 세수가 오른 것이라기보다 지방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이 오른 결과다. 결국 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거의 증가한 것이 없는 상태이다.
■ 2018년도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행부에서도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족한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낭비성·선심성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도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이 잘 되었는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매년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일회성·선심성 행사에 대한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본다.
■ 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고 살피고자 하는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예산의 필요성, 적절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강북구에서 이번에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통장님들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료독감예방접종을 시켜드린 것처럼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2016년도 결산의 결산대표로 활동하면서 구청 각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필 기회가 있었다. 그때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이번에 개선 방안이 잘 반영됐는지도 검토할 생각이다.
■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결위를 어떻게 이끌어 갈 생각인지?
강북구의회 예결위는 매년 전통적으로 꼭 차수변경을 하면서 심사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차수변경을 통해 시간을 더 들여 심사를 한다고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결국 시간과 경비, 행정인력 등의 낭비를 초래한 셈이다. 주어진 기간과 시간 내에 충분한 회의와 검토를 통하여 선택과 집중의 묘를 발휘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 끝으로 한 말씀?
비록 과정은 조금 다를지라도 집행부와 구의회 모두 구민의 행복을 위한다는 목표에서는 함께 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한다. 내년의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 심의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구의회 모두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 될 수 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일인 만큼 모두 최선을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데 예결위원장인 본인이 먼저 즐거운 마음으로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도록 하겠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예산안 심의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2018년도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식 위원장. 그는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기가 마치 동네일은 다하고 다닌 것처럼 말하며 우쭐대는 구의원이 있는가하면, 그저 말없이 일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정식 의원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찾는 생활정치인이고 주민이 요구하는 구의원의 표상(表象)이 아닐까 싶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