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2. 20.


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년 예산안 두고 입장발표’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속히 돌아와라!”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의원 7명이 지난 19일 오후 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파행과 관련해 입장표명에 나섰다.
이날 의원들은 박진식 부의장과 조숙자 의원, 이성희 의원, 이영숙 의원, 이태용 의원, 유기훈 의원, 강철웅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은 의회 파행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의장직에서 사퇴하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속히 돌아오라!’고 본회의 파행과 관련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내년도 예산안 파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장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이 병원에 입원해 본회의에서 통과될까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 기존에 양해를 바랬으면 이해했을 것이다”며 “말없이 파행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다”고 주장했다
도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봉구의회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자정을 넘겨 자동산회됨으로써 2018년 도봉구 예산 승인을 마치지 못하고 의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 도봉구민과 1,000여 공무원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건에 대한 의원간 의견이 서로 다르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의회를 속개하지 않고 자동 산회 시켜 35만 도봉구민을 위한 2018년 도봉구 사업예산 승인이 불투명해졌다. 또한 의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회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도봉구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도봉구의회와 도봉구민을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장은 의회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성실히 의장직을 수행할 것이 요구한다. 그럼에도 의장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했으니 공식사과하고 의장자리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들이 반대하는 사업 하나 때문에 민주적인 회의 절차마저 거부하며 2018년 도봉구예산 5,017억 승인을 내팽개쳐 민생을 외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구민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의회는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다. 의회가 그런 역할을 포기하고 의원이 주어진 임무를 포기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명시이월까지 예산을 통과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김근태 기념 도서관 건립 예산) 본회의 표결시 그 결과에 따라 수용할 것이다. 만약 부결된다면 부결에 따를 것이다. 의원들 간 논의 조차도 없었다. 가부간에 결정을 내야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부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