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2. 20.
성북구의회 목소영 의원
지방분권개헌 촉구 건의
성북구의회(의장직무대리 김태수)는 지난 14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목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목소영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며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재정을 위기상태로 몰고 있고, 지방의회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는 등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되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회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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