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2. 20.
도봉구의회, 제270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 목소리’
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지난 14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에서 8명 의원들의 주민을 위한 구정질문이 이어졌다.
▲ 차명자(쌍문2,4동, 방학3동)
차명자 의원은 ‘연산군묘 앞 방문객 주차문제’에 대해 “도봉구청에서는 문화광관 명소로 지정된 연산군묘 및 김수영 문학관과 둘레길을 연계한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함에 따른 원당공원 주변 방문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인접 신학빌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학빌라 주민들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서명서를 본 의원에게 전달하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실제로 은행나무 가까이에 있는 신학빌라 지하 두세대는 방문차량의 소음 및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세를 놓을 수 없어 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연산군묘와 원당공원 이용 방문 차량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도로변 신학빌라 일부 동을 추가로 수용하거나 민간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당공원 재정비’와 관련해 “2011년 약 28억원의 공사비로 준공. 2014년 바닥 재포장. 2016년 일부 재정비를 했지만 바닥 패임 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당공원 및 은행나무 출입 지점에 설치한 볼라드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휠체어 등 장애인의 이동이 매끄럽지 못하며, 은행나무 데크 난간이 낮아 가끔 자전거를 타는 어린이들이 아래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 난간의 높이를 고민 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포함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차 의원은 ‘보훈회관·워커장군 기념관 건립’에 대해 2018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6.25전쟁영웅인 워커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보훈회관 사업’이 추진됐고, 그 결과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 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서울시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워커장군 기념관 건립을 위해 12억원을 배정하겠다고 한다. 사업비 15억원 중 20%인 3억원의 구비를 편성하면 총 20억원 규모의 워커장군기념관이 포함된 보훈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6.25 전쟁영웅인 워커장군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맥아더장군 명성에 버금가는 공적을 세운 분이다. 전사지가 도봉구에 있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천금같은 기회를 얻었는데,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이번 기회에 꼭 건립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테마가 있는 보훈회관 사업’에 예산을 매칭해 추진한다면 보훈회관도 확보하고 한미동맹 강화 및 보훈 사적지로 전국적인 지명도 가질 수 있는 일석삼조의 사업임 강조했다. ‘원통사 수해복구 지원’에 대해 “지난 추경 때 서울시 6억원, 우리 도봉구가 5천만원을 편성해서 일부 복구 공사가 진행됐다. 최근 조속한 복구 사업 완료를 위한 5억원의 추가 재원 중 서울시가 4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도봉구는 나머지 1억을 편성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홍국표(쌍문1,3동, 창2,3동)
홍국표 의원은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 역량 강화와 교육홍보 대책’에 대해 “우리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을 추진할 입법권과 조직 구성권이 없으며 자주재원은 전체 예산의 20%정도에 불과하다. 지역별 특색이 사라지고 활기를 잃어 경제 성장은 정체를 맞고 있다”며. 지방분권을 통해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 실현과 지방과 지역민으로부터 국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와 교육 및 홍보계획이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4급상당 이상의 고위공직자 인사 청문회 제도를 구의회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 “2017년도 우리 도봉구는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69개 단체 중 종합청렴도 5개 등급 중에 최하위 등급인 5등급, 내부청렴도 69개 단체 중 69위, 외부청렴도 12위이다. 특히 청렴도 2016년 대비 개선도가 내부청렴도 -1.37, 외부청렴도가 -0.09로, 외부청렴도는 2016년 3위에서 12위로 대폭 하락했으며, 2014년 이후 청렴도 연속 4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겨 전국 69개 자치구 평가그룹에서 가장 최하위 공공기관이 됐다”며 이러한 청렴도 결과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이어 인사문제에 대해 “도봉구는 측근 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권한이지만, 구청장 측근 인사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음에도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인사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반증으로 보인다”며, 도봉구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밝혀줄 것과 4급상당 이상의 고위공직자 인사 청문회 제도를 구의회에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인사와 관련해 도봉구 직원 노조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글에 대해 모르는 척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구 정책사업 차질없이 진행되야’ 한다며,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사업 무산된 이유와 과거 성대야구장부지를 놓고 서울시와 도봉구의 계획이 달랐던 것을 지적하며, 정책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말에 성대야구장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착공한다고 했는데, 되지않은 점. 서울아레나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점에 대해 이유를 물었다. 홍 의원은 “정책의 실패는 모든 부담이 주민의 몫이기에 치밀한 계획과 확고한 추진력으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봉구의 문화 정책과 도봉 문화재단과 도봉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대책’,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인 운영 방향’, ‘시민문화공동체 육성’ 계획에 대해 질문하며, 홍 의원은 “도봉구도 2018년 문화와 관련한 예산이 252억 5천만원이다.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거리의 활력을 되찾고 예술가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선순환적 기능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국회의원의 도봉산 프로젝트’에 대해 “도봉지역을 휴양, 관광, 교육, 체험 등 복합 휴양 관광을 기반으로 도봉산만의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하는 새로운 관광과 생태 교육의 도시로 변모시키는 계획이다”라며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봉산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야당 국회의원과 여당 구청장이 따로 없으며 도봉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영숙(창1,4,5동)
이영숙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성과와 문제점·제안’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제도적 정비, 주민 제안사업을 통한 마을 곳곳 생활환경의 변화, 사업참여를 계기로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관심 및 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민관 양측의 이해와 인식이 정착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지만 앞으로의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참여주민이 통반장이나 직능단체가 주로 참여해 직업, 연령, 성별에서 다양성이 부족하고, 주민제안사업 내용이 참신하고 혁신적이지 않은 점. 주민이 편성과정까지만 참여하고 예산의 집행과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참여예산위원, 주민, 공무원의 역량 강화 부족,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체계 구축 필요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과로 통합’에 대해 3개 부서에 흩어져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와 이로 인한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개선하기 위해 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14년 제240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의 제안으로 민선 5기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청소년팀 업무이관이 이뤄졌다. 하지만 행정과 조직관리의 편의성 측면에서 업무이관이 이뤄져 현재 드림스타트팀은 복지정책과에, 지역아동센터 업무는 여성가족과에, 상담복지센터 및 교육복지센터는 교육지원과에 흩어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상태의 행정은 저소득층 아동등이 지원체계에서 소외되거나 서비스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아이를 위한 서비스를 한 눈에 알 수 없어 실질적인 체감도가 낮은 상태이라며 과 통합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창1동 주민센터 신축 필요’에 대해 “1991년에 준공되어 14개 동주민센터중 가장 오래됐으며 면적 또한 가장 협소하여 오랫동안 주민분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고, 지속적인 신축요구가 있는 곳이다. 또한 주민자치회 및 마을계획단 구성 등 주민들의 복합 공간으로 다양한 기능을 해야 하는데 공간의 협소함으로 어떤 사업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신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안전등급 b판정과 서울시로부터 특교를 받을 수 있는 3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2018년 예산에 1억 5천여만원을 편성 한 것은 주민불편을 더 가중되게 한다. 하루빨리 신축계획과 예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4동 창동역 동측 고가하부 공방조성’과 관련해 “계획서에 따르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왔고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까지 마친 상태임에도 지역주민뿐 아니라 지역대표인 구의원조차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수렴 절차나 설명회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동안 구청은 무엇을 한 것인지 안타깝다”며 향후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 정확히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동역 서측 노점개선 및 주변환경 개선 공사 논의자리 만들 것’에 대해 “창동역 서측 노점상문제를 놓고 그동안 집행부,의회,주민,노점,상인,여러기관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많은 과정을 거쳐왔는지 잘 알기에 답보 상태에 놓인 현상황이 무척이나 안타깝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했던 창동역주변 노점문제를 주민과 함께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고가하부에 술파는 노점상은 절대 다시 들어오면 안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똑같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재산조회와 실명제를 통한 정비를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구청은 하루빨리 주민, 노점측, 지역의원이 함께하는 논의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태용(방학1,2동)
이태용 의원은 “우이·방학 구간 경전철 사업계획은 2008년 11월 확정 발표 된지 거의 10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사업성이 낮아 민간투자 사업이 무산되고 이후 2015년 6월 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 했으며, 2015년 7월에는 서울시에서 사업투자설명회도 개최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이·방학 경전철은 노원구의 중계·왕십리 경전철 계획인 동북구선 그리고 서쪽으로 3호선과 6호선의 2개 환승역인 불광역과도 연장될 수 있는 장기전망을 할 수 있다. 교통 수요조사에 따른 타당성만을 고려하지 말고 서울북동부 주민들의 철도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혜가 확산될 수 있도록. 특히 도봉구는 심각한 교통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학동·도봉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센터 설치’에 대해 “방학동, 도봉동 지역에는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센터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이 전무하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생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다양한 형태의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소통공간이 조성되어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제안으로 방학동 청소년도서관 개축을 통해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센터의 한 후보지로 선택할 수 있을 것임을 덧붙였다.
▲ 강신만 (방학1,2동)
강신만 의원은 도봉구의 내부청렴도가 전국 69개 기초단체 중 69구위로 4년 연속 꼴찌인 점을 지적하며, “구청장은 인사비리와 인사재량권 남용 판결 등 개선하겠다고만 했고, 실제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구청장님은 국민권익위 설면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고의로 부정확한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하셨다. 도봉구민들의 자존심을 위해 구청장님은 솔직해져야 할 때이다. 구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내부청렴도에서 최하점수를 줬을 때는 대놓고 말 못한 무엇인가가 있어서일 것 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유일 무일한 대기록이 나왔다. 2016년 대비 종합 청렴도 및 외부 청렴도 하락은 물론, 내부 청렴도는 전국 평균 7.65점, 표준편차 0.53점인데 반해 도봉구는 5.27점으로 무려 평균에 비해 2.38점이 낮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5점 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낮은 청렴도에 따른 구청장의 주민 사과문 발표와 무패방지권익위원회의 내용에 따라 청렴도 측정 결과를 오는 12월 19일 기한까지 홈페이지에 공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이경숙(창1,4,5동)
이경숙 의원은 ‘어르신일자리 임금’에 대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한 공원 지킴이 사업의 경우 임금이 너무 낮아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원지킴이 사업의 경우 금년도 77명에 1억9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원의 면적 및 활동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월25만원 이하로 받고 있으며, 이것은 임금의 개념보다는 활동비 성격의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정 운영 및 식사 지원’에 대해 “경로당 별 회원수와 면적이 다르고 관리 주체에 따른 사립과 구립으로 시설의 차이도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시설 상태, 이용인원의 규모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해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에 대해 “주민센터, 복지관, 구민회관, 문화원 등에서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보다 현대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에 대해 “전환대상으로는 운영실적이 우수한 자가시설로 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에 승인을 받은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전환이 되면 시설개선비, 무이자 융자 및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임대어린이집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설개선비도 인건비도 지원 받을 수 없는 처지이다”라며, “환경이 열악한 임대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공적지원의 사각지대로 남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임대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도 국공립 수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경숙 의원은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에 대해 도봉뉴스지를 통한 환경정비 사업 설명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 도봉뉴스지 별지 홍보물을 배포한 것은 예산낭비라고 말했다. 도봉뉴스지 12월 호 23쪽 알림마당에서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창동역 2번 출구가 확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오류를 지적했다. 질문 1에서 ‘창동역 개선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질문에서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라고 목적을 설명하고 있으며, 거리가게 실명제 도입, 재산조회를 통한 일정규모 이상의 재상소유자 배제, 민자역사 완공 후 자진철거 원칙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구청장은 기업형 불법노점상을 대상으로 도로법에 근거해 변상금을 부과해야하는데 하지 않았고, 사업시작 전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 민자역사 완공 후 자진철거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순수한 동심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질문 2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가’를 통해 교각하부 정리, 보행로 확장, 녹지대 정비, 공중화장실 정비 등 구민편의를 위한 공사와, 포장마차 LPG가스를 인덕션으로 교체하여 보행 안전성을 높이고 노점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원칙이며, 노점 정비는 자부담 추진이라고 설명하는데, “보행로 확장은 곧 차도 축소이고 이는 교통민원과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을 위협하게된다”고 말했다. 또 보행로 정비과정에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공문내용에서 ‘교통안전시설 개선 설치 통보 공무에서 차로재구획, 횡단보도 신설, 신호기 이성,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사업위치로 ‘노해로 65길(창동역 2번출구 전철하부)’을 ‘도당로 13 쌍문청구아파트 앞’이라고 부적절하게 왔음에도 위치 시정요구나 재심의 요구없이 그대로 접수하여 공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포장마차의 LPG가스를 인덕션으로 교체하라는 발상은 위법한 도로점용 포장마차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동역 서측에 공중화장실을 정비는 동측에도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서측에 같은 화장실을 짓겠다는 것은 창동역사내 화장실과 함께 3개의 화장실을 갖게되는 것”이며, “창동역 서측 공중화장실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도면과 위치가 부적절하니 도면 보안을 하도록 했지만, 그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공사 완공 시점에 이르러, 추후 협의 불발시 매몰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창동역 서측 공중화장실 설치는 “주민들보다도 오히려 불법노점을 위해 계획 된 것으로, 더 나아가 노점 이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불법을 유도하는 형태의 행정을 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문 3에서, ‘개선사업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서 교각하부 환경개선, LED 간판 교체, 역사 하부 바닥 및 조명공사 등 보행자의 안전과 환경을 위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창동역 서측 교각 밑에 기업형불법노점박스 재설치되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서, 새로 만들어진 노점 박스 이미지 그림으로만 붙여 놓았다. 현재까지도 재산에 따라 기업형노점을 솎아 내지도 못했으며, 상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 도로굴착을 실시하는 것은 철도안전법 제45조 등에 해당되어 시·도지사 신고사항인데도 신고하지 않고 굴착하는 등의 절차를 위반했다”라며 도봉뉴스지에 게재된 사업내용의 오류를 지적했다.
그밖에도 이 의원은 “도봉뉴스지 23쪽 알림마당의 질문1과 질문2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별지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이다”고 지적하고, ‘주민혈세 12억원 낭비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기업형불법 노점을 사업비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양성화 해 주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주민들의 시위를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훈 (비례대표)
유기훈 의원은 ‘청년주택·신혼부부주택 유치’에 대해 “최근 쌍문동에 전국 최초로 만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만화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든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을 건립하여 만화인들이 입주했으며, 방학동문화의거리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인 창조기업인에게 제공하는 원룸형 임대주택 건축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낮은 집값을 형성하고 있는 구의 특성을 활용해 인구유입과 도시활력을 높이기 위한 청년주택·신혼부부주택 유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인가구 고독사 대책’에 대해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흐름에 따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연달아 고독사가 발생한 부산시에서는 1인가구 전수조사를 실시 해 주민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1인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며, “최근 20. 30대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고 고독사 중 40.50대 남성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1인가구 그리고 소득이 거의 없는 청년에 대한 자치구 차원의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준비나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봉구의 인사정책과 직원훈련 핵심내용’에 대해 “구는 인사원칙을 연공서열 50%:발탁인사 50%로 정해 운영하다가 이에 대한 불만이 나오자 연공서열 70%:발탁인사 30%로 인사원칙을 전환하면서 결과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더 늘어나게 됐는데 이러한 오락가락 인사원칙에 직원들의 신뢰만 더 떨어진 결과를 나은 것 같다”며, 인사혁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 이은림(도봉1,2동 )
이은림 의원은 ‘도봉동·방학동 청소년시설 계획’에 대해 “도봉동에 위치한 청소년시설 부지를 문화체육센터로 건립예정에 있다”며,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도봉동 방학동 청소년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동향보고 구의원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에 대해, “구청장과 구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구의원들은 해당 선거구의 각종 행사나 동향보고를 듣지 못하고 있다”며, 구의원도 함께 선거구의 각종 행사나 동향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행사의전의 간소화와 공무원의 역할분담’에 대해 “도봉구가 행사로 치우치고 있는 듯 하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행사직 공무원으로 변하고 있다. 행정직 공무원들 행사장에서 봉사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욕까지 듣고 있다”며 행사의전 간소화와 공무원의 역할분담에 대해 개편을 요구했다. ‘김근태 기념도서관 명칭문제’에 대해 “지난 6월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구청장은 구의 독가적인 추진계획이 아니고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라 도서관 명칭과 위치까지 서울시에서 특정해 준 시 예산 배정이라고 답변했는데, 도봉구의회에서 서울도서관에 질의한 결과 도서관법상 도서관의 명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있지 않고있으며,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사업의 향후 명칭은 구립 공공도서관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할 도봉구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린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김근태 기념도서관은 정치적 오해가 될 수 있으니 모든 구민들이 원하는 명칭으로 도봉구의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