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임재혁 의원, ‘5분자유발언’
‘노원서비스공단의 잘못된 인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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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임재혁 의원은 지난 19일 열림 제24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비스공단의 기존 비정규직에 대한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에 문제점과 그에 따른 지역주민 일자리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노원구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서비스공단에 계약직으로 9개월이라도 근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반인은 계약직으로 한 번이라도 채용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었다”며 “어쩌다 어렵게 9개월짜리 계약직에 근무했다 할지라도 혹시나 다음 해에도 또 근무 할 수 있을까 희망을 갖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또 다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것은 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9개월짜리 계약직에 단 한 번이라도 근무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서비스공단에 몇 년씩 계속해서 근무해 온 사람들이 많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빽 좋은 사람들이 2014년에 25명, 2015년에 25명, 2016년에는 9명이나 있었다”며 “이런 사람들은 3년 연속해서 채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3년 연속해서 9개월씩 계약직으로 근무해 근무 개월 수가 25개월째 되었을 때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것이다. 이들은 해마다 성과급을 받고 퇴직할 때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겨우 9개월짜리 단 한 번만 근무한 사람들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비스공단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인원은 2014년도에 86명, 2015년도에 96명, 2016년도에 80명이나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노원서비스공단에서는 이번 12월에 갑자기 60세 이하 기간제 근로자 69명 중 2명을 제외한 총 6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그 중에는 11월말에 입사한 사람도 있고, 12월에 입사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67명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횡재를 맞은 샘이다”며 “이 사람들도 해마다 성과급을 받고, 나중에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것은 특혜 중의 특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이제부터는 60세가 넘는 분들은 서비스공단에 기간제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됐다는 것이다.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60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더 이상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결원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서비스공단에 기간제로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노원서비스공단의 2018년도 예산은 240억원에 이르고 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은 매년 약 30억∼40억 원의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다. 물론, 그 적자의 대부분이 노원문화예술회관 운영과 인건비가 차지한다고 하지만, 정실인사 역시 적자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임재혁 의원은 구청장에 대해 “9개월짜리 계약직이라도 들어가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는 서민들의 희망을 박탈하고 특정 계파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준 서비스공단의 인사는 분명 잘못된 인사라 아니할 수 없다. 사전에 노원구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전환시킨 것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인사라 아니할 수 없다. 구청장께서는 힘없고 빽 없는 우리 노원구 서민들의 취업 기회가 박탈당한 것에 묵인했거나 방조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재혁 의원은 “어렵게 사는 서민들의 희망을 꺾지 마시고 골고루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공단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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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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