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이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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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 “추진주체 및 근거 법규가 없고, 정치적 특혜 사업”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달 26일 이 의원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최종 합의를 하지 못한 것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 쟁점사항은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 사업의 명시이월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다”며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관련 예산 18억 8천 2백만원을 의회심의 없이 사업을 진행 한 것’, ‘건립부지(희망목재문화체험장)가 개발제한구역임에 관계 법령에 의해 공공시설인 도서관을 겸할 수 있게 한 것’, ‘희망목재문화체험장 개장 3년도 안되어 구의회 예산낭비 지적’, ‘두번째 건립부지인 도봉동 279 외 1필지 마루공원에 대한 적절성 논란’등을 이야기했다.
이어 이경숙 의원은 “미래 개발한 경우에도 도봉산과 관련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마루공원은 현재 시가로 평당 2천만원으로, 411평 면적에 82억원의 값이다. 건립비를 포함하면 약 100억원 이상의 비용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건립비뿐만 아니라 이후 운영비 또한 수십억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다”며, 구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재정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사업의 문제점은 추진주체 및 근거 법규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 ‘김대중 대통령 기념도서관’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 각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국고를 지원받은 사업이다. 하지만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사업은 민간주체도 없을뿐더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故 김근태 전 국회의원의 부인께서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정치적 특혜사업이며, 이는 정치적 중립의 행정이 아니다”며 건립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경숙 의원은 “재정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예산 지원 근거법규가 없으므로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사업비 명시이월은 승인 할 수 없다”며 “특정인의 기념도서관이 아닌 공공의 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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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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