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01. 25.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5분자유발언’
도봉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은 ‘2018 도봉구 성인지예산편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홍국표 의원은 “도봉구의 2018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42개 사업의 217억 9,191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13억 142만원이 증액됐다.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자녀 보육부담경감 및 여성일자리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사회복지분야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서에 대해 “수혜자에 대한 분석 미흡과 성과 목표와 지표설정이 잘못됐다. 또한 예산규모가 ‘2016년도 314억 5백만 원’, ‘2017년도는 204억 9천만 원’, ‘2018년도는 217억 9,191만 9천 원’ 편성되는 사업예산이 대폭감소되는 것은 사업축소로 이어진다. 치밀한 계획을 통해 성평등 수준향상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국표 의원은 “성인지 사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적과 정책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 사업을 시행하야 하는 것이며, 특히 남녀별로 분리된 통계자료의 확보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