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성희 의원
서울시, 평창동계올림픽 핑계삼아 퍼주기식 예산 편성

​

​

​

서울시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다며 ‘퍼주기식 예산’을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성희 문화체육관광위원장(자유한국당, 강북2)은 서울시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예산으로 티켓구매, 교통비, 식비 등을 편성한 것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서울시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예산과 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런 ‘퍼주기식 예산’으로 올림픽의 실제 성과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낸 것이다.
해당 예산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교부해주는 특별교부금 형태로 총 25억 5천만 원이 편성됐고, 각 구청은 서울시로부터 인구대비 예산을 배정받고 적게는 260명, 많게는 1,340명에 이르는 인원에게 올림픽 티켓, 평창행 왕복 교통편, 식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사용하게 된다. 2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일회적인 인원을 동원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져 서울시 정책설계가 너무 일차원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 예산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동원될 인원은 2만 명 수준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퍼주기식 예산으로 ‘민심얻기’ 정책을 펼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이성희 위원장은 올해 서울시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이 2017년 예산 편성과 대비했을 때, ‘퍼주기식 예산’으로 전환되어 올림픽을 활용한 정책이 전무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서울시는 2017년 예산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관광마케팅 30억원, 성화봉송 관련으로 2억 7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2018년에는 25억 원이 넘는 예산을 티켓구매, 교통비, 식비 등 소모 성격으로만 편성하고 올림픽을 활용한 관광 및 체육 인프라 확장 등의 예산은 전무했다.
이성희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를 치루면서 해당 대회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대회 이후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해 왔다”며, “서울시가 예산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자 했다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도 관련 산업의 중흥이 가능한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 배정을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정책 눈높이가 정말 많이 높아져 이런 ‘퍼주기식 예산’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빌미로 지방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오히려 분개할 것”이라며, 서울시 정책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또한, 이성희 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은 그야말로 전지구적 축제”라며, “평창으로 가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서울에 단 하루라도 머물 수도 있는데, 이들을 다시 방문하게 할 서울시의 콘텐츠도, 정책도, 예산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