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마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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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마은주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제242회 정례회에서 ‘노후공동주택 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한 문제점’ 등에 관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마 의원은 “지난 20일 정부의‘재건축 구조안전진단강화’ 발표로 비강남권인 노원 8.2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지정에 이어 또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며 “노원구는 80년대 말  정부의 주택 200만호 대규모 건설계획에 따라 조성된 지역으로 내진설계 미반영, 저가의 대량시공에 따른 배관 및 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과 특히 최근  일련의 지진 발생증가로 주거 안정성, 건강권,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비강남권의 지역적 역차별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자산붕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 노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저는 노원구청이 발주한 노후공동주택 사업 타당성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원구 재건축 이슈에 관해 주민편에서 정직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은주 의원은 “노원구청은 2016년 11월 경 노후 공동주택 5곳(상계주공 5단지, 상계주공 14단지, 상계한양아파트, 태릉우성아파트, 월계삼호3, 4차 아파트)에 대한 정비방식별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5,500만 원)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6개월계약, 1차례 계약기간 연장, 2017년 11월 용역 결과물 나옴)
이에 마 의원은 “발주내용은 노원구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리모델링, 유지보수 등 3가지 정비방식별장 단점과 사업비 비교 분석이었다. 용역 보고서 종합결론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재건축 및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떨어지고 시설유지 보수 방식이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다’, ‘시설 유지보수 공공지원 및 관리방안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의 확대와 장기수선계획의  공공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했다”며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진다’의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 저는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봤다. 사업성 분석의 핵심인 일반분양가를  계산해보니 평당 약1,200만 원이였다. 용적률은 차지하고라도 일반분양가 하나만 계산해 보더라도 터무니없게 낮은 분양가를 적용해 사업성이 추계됐다”고 말했다.
또 “작년에 분양한 상계4구역 평당분양가 1,750만 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건 아예 재건축을 막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유지보수로 방향을 잡아놓고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보인다. 왜 1,200만원으로 분양가를 계산했는지 용역 수탁자께 그 연유를 캐보니 \'예전의 별내 택지개발 당시의 분양가, 수년 전 면목동 분양가, 그리고 대상 단지 주변시세를 임의 판단해 추계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마은주 의원은 “첫째, 이런 말도 안돼는 용역보고서로 상부기관과 구민들 호도하지 말고, 노원구 공동주택 현실의 절박성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투기지역지정 해제토록 해야 한다. 둘째, 용역으로 장난치지 말고 분양가 투명하게 계산해 정확한 통계를 내놓고 구민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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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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