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북(갑) 정양석 국회의원
‘남북대화와 한반도 정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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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북(갑) 정양석 국회의원은 지난 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평창 이후 남북대화와 한반도 정세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13번째 외교통일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덕민 前국립외교원장과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주호영(대구 수성구을), 이종구(강남 갑), 김영우(경기 포천시 가평군) 국회의원, 이종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윤덕민 前국립외교원장은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북 대화가 열린다 해도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데 그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북핵은 묵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前원장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적 억지력을 갖출 것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국제재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체제를 바꾸기 위해선 북한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욱 교수는 “현재 정부여당은 2000년 정상회담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다. 북한과 만나면 인기가 올라가고 표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남북공동입장과 한반도기가 플러스 요인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6번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이 꼭 플러스요인이 아니란 걸 깨닫고 국익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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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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