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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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지난 17일 오후 1시에 500여 명의 시민과 지방정부 대표, 그리고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자치분권개헌 국민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국민대토론회에는 서울시장 출마가 예정돼 있는 박원순(서울시장), 우상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천시장 출마가 예정돼 있는 박남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미영(전 인천 부평구청장), 경기도지사 출마가 예정돼 있는 양기대(전 광명시장), 전해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예상자, 그리고 김영배(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 성북구청장), 김우영(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평구청장), 이성(구로구청장), 김경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윤식(시흥시장),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 원장), 신원철(서울시의회 의원), 김혜련(고양시의회 의원), 남궁창성(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하승수(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추진본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1부 순서로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 발표’와 2부 순서로 기조발제와 ‘자치분권개헌을 위한 평가와 과제’ 라는 주제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국민대토론회를 주최한 추진본부의 김영배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촛불시민혁명이 간절히 소망했던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개정이 필연적이며,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자치분권개헌은 오늘을 사는 정치인의 의무” 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의 발의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는 국민의 열망을 져버리지 말고, 하루 속히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부 순서인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예정자 개헌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는 한결같이 ‘자치분권개헌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필수조건’ 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과 약속한 2018년 6월 13일 실시될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기도시사 선거에 출마한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은 단순히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행정절차가 아니고,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결정권을 가지는 민주주의의 확대다” 라고 자치분권개헌의 의미를 전했다.
이밖에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광명시장,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 등은 ‘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실효성 있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나가자’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김경협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국가 운영 시스켐, 보충성의 원칙 헌법적 명문화, 입법/행정/재정 등 총체적 분권화 등을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자치분권은 과거의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로 도약하는 확립되고 발전된 민주주의 원리의 한 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윤식 시흥시장(지방행정권), 신원철 서울시의원(자치입법권), 김혜련 고양시의원(자치복지권),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 극대화 방안),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개헌의 의미와 내용) 등이 자치분권개헌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소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이어 갔다.
한편, 추진본부는 지난 1월 임시국회 개회일로부터 현재까지 국회 정문에서 지방정부 대표들과 지방의원들이 지방분권개헌과 국회 개헌발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해 12월 31일부터는 광화문광장과 각 지역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버스킹을 지속해 오고 있다.
추진본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치분권개헌에 동의하는 지방정부의 대표와 지방의원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상임대표는 김영배 성북구청장, 공동대표는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박승원 경기도의원, 정종삼 성남시의원, 박삼숙 인천 서구의원, 김혜련 고양시의원, 정현태 전 남해군수이며, 집행위원장은 김동욱 서울시의원, 성흠제 은평구의원, 그리고 상임집행위원장은 김우영 은평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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